지난 2개월 동안 북한 상황은 질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질적 변화로 인해 북한의 잠재적 위기상황에 대한 시급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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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개월 동안 북한 상황은 질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질적 변화로 인해 북한의 잠재적 위기상황에 대한 시급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압력...
지난 2개월 동안 북한 상황은 질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질적 변화로 인해 북한의 잠재적 위기상황에 대한 시급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압력도 증가했을 수 있다.
김정은의 장성택 숙청과 처형 결정, 보다 중요하게는 그 방식으로 인해 북한 권력 체계 전반에 위험한 균열이 발생했다. 권력 구조 자체가 권력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해졌으며, 이들의 행동이 외부세계를 위협할 가능성도 이전보다 높아졌다.
한미 양국이 2014년도 군사연습을 오는 봄에 실시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제4차 핵실험, 사거리가 보다 연장된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한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 등을 반복하더라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한편,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한국의 보복 가능성도 높일 것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어느 누가 중국이 보내는 조심스러운 경고를 전달할 것인가? 김정은은 남한과 서방의 보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혹은 오판에 의해서 의례적으로 봄 기간에 위기를 고조시킬 것인가?더욱이, 북한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가중되는 반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은 줄어들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는 잠재적인 지역 위기 보다는 국내 정치에 훨씬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험이 고조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북한의 승계 과정 중 지금 단계에서 외교적 표류는 선택지가 될 수 없다. 북한이 또다시 일본 너머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대응과 대응조치에 대해 협조할 것인가?한, 미, 일, 중 간의 대화채널을 인내심을 가지고 복원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아마도 다른 국가들이 억지로 “선제 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 협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첫 번째 단계로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의 최근 도발적 행동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회담의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미국은 4월경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불확실해졌다. 일본은 지금 당장 주변국과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하고 계획해야 한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기 위한 조건이 갖추어지든 아니든 간에 4월 중에 시간을 내서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 그러한 방문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북한에서 질적인 변화가 발생했고 일본과 주변국 간의 긴장이 다시금 고조되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따라서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정상적인 소통 채널을 복원하는 조치를 취하고, 서로간의 신뢰 기제를 발전시키며 향후 몇 달 동안 민감한 영토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계선을 정해서 북한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다자 핵회담을 재개하는 데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절대요건, 즉 골대(goalpost)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재처리를 비롯한 핵 활동 중지, 2005년 합의로 복귀, IAEA 사찰관 재입국 허가, 로켓 및 핵실험 유예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책임 있는 당국자가 대리로 임명되어야 하며, 역내 외교를 안정시키고 궁극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는 일정표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 미, 중, 일 간의 북한에 대한 4자 협력이 현재로서 가능하지 않고 한, 미, 중간 3자 회담도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underwent an enormous qualitative change over the past two months. This qualitative change heightens the urgency of a potential crisis for the North and could increase the consequent pressures for unification of the penins...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underwent an enormous qualitative change over the past two months. This qualitative change heightens the urgency of a potential crisis for the North and could increase the consequent pressures for unification of the peninsula.
Kim Jung Un’s decision to purge and execute Jang Song Thaek, and, more significantly, the manner in which he chose to do so, have driven dangerous cracks throughout the edifice of North Korean power. The power structure is itself now more dangerous to its occupants than before, and their behavior is likely to be more threatening to outsiders than previously.
A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enter into the 2014 round of military exercises in the coming spring, I will be surprised if we do not witness a replay of the North’s (fourth) nuclear weapons test, more long range missile launches, and tough posturing toward South Korea, with a heightened potential for retaliation by the South. But this time, who will deliver the cautious warnings from China? Will Kim Jung Un play out the ritualistic springtime elevation of threats in order to be rewarded by the South and the West, or will he miscalculate?Moreover, as stresses are building in North Korea and the means to manage them decreasing,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nonetheless demonstrated a greater focus on its own domestic politics than on the potential of the region for a crisis.
But diplomatic drift cannot be an option at this stage in North Korea’s succession process, given the heightened risks outlined above. If Kim decides to fly a missile over Japan again, will Tokyo and Seoul be able to coordinate their response and countermeasures?The key will be patient reconstruction of channels of communications among Tokyo, Seoul, Beijing, and Washington, perhaps with Washington serving to catalyze the talks so the other parties will not be forced to “make the first move.” As a first step, the Government of Japan needs to be asked to consider how it will compensate for Abe’s recent provocative behavior and work to improve the atmosphere for dialogue. The White House was contemplating a visit by President Obama to Japan in April, but plainly the prospects for this have been placed in doubt by Abe’s visit to Yasukuni. Japan needs now to contemplate and plan for initiatives to redress the concerns of Japan’s neighbors and the US.
President Obama should find time for a stop in the Republic of Korea in April, whether or not terms can be reached for a successful visit to Japan. The imperative for such a visit was always present, but now it has been magnified by the qualitative change in the North and the renewed political tensions between Japan and its neighbors.
It is therefore imperative for responsible officials to take the initiative to rebuild normal channels of communication, develop mutual reassurance mechanisms, and find ways to climb down from sensitiv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months ahead. Redlines need to be established and made clear to Pyongyang. Goalposts need to be identified, such as the absolute requirement for the North to take the “pre-steps” necessary to resuming multi-party nuclear talks (ceasing nuclear activities including reprocessing, returning to its 2005 commitments, readmitting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dministration [IAEA] inspectors, a moratorium on rocket and nuclear tests), responsible officials deputized, and time tables established to stabilize and ultimately normalize the region’s diplomacy.
If four-party cooperation on North Korea among Japan, China, the US and the ROK are not presently possible, and if trilateral talks including China, the US, and the ROK are to take time, then Seoul and Washington should not hesitate to begin bilateral diplomatic and military planning for possible contingencies.
한반도 통일을 촉진하고 만들어 가기 위한 한미 양국의 북한급변사태 대비 방안
한반도 통일을 촉진하고 만들어 가기 위한 한미양국의 북한 WMD 대응 방안
한반도 통일을 촉진하고 만들어 가기 위한 한미양국의 평화체제 유지와 동북아지역의 안정적 안보환경 구축방안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3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 |
| 2019-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5-08-0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전략연구외국어명 : STRATEGIC STUDIES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 | 0.7 | 0.6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1 | 0.69 | 0.847 | 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