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표준지 공시지가 변화추이 분석 연구 - 강서구를 대상으로 - = An Analysis on Changing Trend of Standard Declared Value of Land in Gangseo-gu, Busan

국문 초록 (Abstract)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기관이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2009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이 1.42% 하락한 가운데 3.32%의 상승률을 나타낸 부산 강서구를 대상으로 공시지가 변화추이와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강서구 전체 표준지 1,687필지 중 85%에 해당하는 1,427필지가 상승률 10%미만으로 나타났으며, 10%이상 상승한 필지가 266필지, 20%이상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필지는 49필지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 김해시 및 인근지역 동과 균형유지, 토지이용상황 변경, 도로여건 변경 등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hange-tendency of Standard Declared Value of Land is very important to observe. Because it provides information about land price at the land market and the index of the land transactions, and the land price selection and the appraise evaluation criteria of a real estate appraiser. This paper analyze change-tendency and cause of Standard Declared Value of Land at 2009 in Busan Gangseo-gu that national average during decline 1.42%, shows growth of 3.48%. Result, rise rate was less than 10% in Gangseo-gu that 1427 over 1687th parcels 85% of Standard Land. And over than 10% was 266 parcels, over than 20% was 49 parcels. Likewise, due to the high growth rate will determine the next could be the reason : Rescind of restricted development areas, incorporated into the First General Residential zone, balanced of Kimhea city and around district, changed land use, changed road condition atc.

참고문헌 (Reference)

1 서경천, "지가의 공간적 변동에 따른 입지지대의 분석에 관한 연구: 공간적 자기상관을 고려한 방법을 중심으로" 36 (36): 77-94, 2001

2 정상훈, "지가의 공간분포분석을 통한 표준지 선정에 관한 연구" 39 (39): 55-67, 2004

3 윤상복, "우리나라 대도시의 용도지역 특성 분석" 한국자료분석학회 10 (10): 3487-3499, 2008

4 이동현, "부산시 주거복합건축물의 입지특성과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자료분석학회 10 (10): 2331-2343, 2008

5 윤상복, "부산시 상업지역의 용적률 실현특성 및 변경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자료분석학회 7 (7): 2093-2019, 2005

6 이동현, "부산시 도심부 건축물 높이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자료분석학회 10 (10): 2345-2356, 2008

7 "국토해양부 표준지 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

8 "국토해양부 공시지가 보도자료"

9 채미옥, "공시지가 제도의 선진화 방향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1999

10 이지영, "GIS의 공간통계분석을 활용한 지가분석"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