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정 연구 = (A) study on the construction process of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 Medical Tourism Policy|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조정과정이 중앙집권적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의 핵심적인 특징은 계층적인 지시나 통제가 아니라 협상을 통한 합의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므로 네트워크 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부의 역할은 더 이상 주어진 자원과 조직만을 관리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동원하고 조직화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정의 분석을 위한 논리적 모형을 세우고, 이를 구성하는 분석 요인들의 구축과정을 연구하였다. 즉,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정부의 의료관광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협력적 거버넌스 개념에 기초하여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분석단위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 의료관광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해 냈다.
의료관광정책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구축과정에 있어서 구조적 요인과 운영적 요인으로 분석단위를 구분하고, 각 분석요소와 그에 따른 세부분석요소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분석방법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료관광정책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정을 분석함에 있어서 과정적 관점과 체계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였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과정에 있어서 구조적 요인이라 함은 협력적 거버넌스가 형성되기 위한 초기 조건 또는 선례 요소로서 설계 단계를 의미한다. 이 요인에서는 공공가치 공유, 법과 제도 정비, 기구 및 조직 운영, 자원과 수단 활용, 그리고 조직 간의 협력 등으로 구분하였다.
정부에서는 의료관광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예상하고 있는 전망과 비전에 대하여 민간기업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인 공유가 필요하다. 의료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참여하고 있는 정부와 공공기관, 관련 민간 기업체, 유관 단체 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정책의 주된 참여자는 역시 정부라 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수단들을 중심으로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외부 자원 활용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민간 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돕기 위하여 개별 기업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자원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조직들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형성시켜 왔다.
의료관광정책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과정에 있어서 운영적 요인이라 함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조건 또는 과정 요소로서 관리 단계를 의미한다. 즉,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에 있어 이미 형성된 수평적 구조의 틀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운영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 요인에서는 관계 구축 운영, 의사소통 채널 확보, 업무 조정, 그리고 책무성 확보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정부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공동 활동에 관여함으로써 적절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과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정에 있어서 면대면 대화가 협력과정의 출발점이 되며, 협력적 거버넌스 실패의 주요한 원인인 의사소통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정책에 있어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궁극적 목적은 다양한 조직 간의 수평적인 협력을 통한 책무성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관광산업과 의료분야의 융·복합 촉진을 통해 관광산업의 영역과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국제 관광수요에 대응하여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강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의료관광의 협력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의료관광 협력 네트워크의 분석 및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정책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과 관계구조를 파악함으로써, 한국 의료관광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정을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민·관 네트워크의 구축을 중심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동태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의료관광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정의 논리적 모형을 발전시키고, 협력적 거버넌스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책 발전 방안과 과제 제시를 위한 추가 연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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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조정과정이 중앙집권적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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