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 위안화 무역결제가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중국의 위안화 무역결제액은 2011년 2/4분기 5,973억 위안을 기록한 후 3분기 동안 그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2011년 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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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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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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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위안화 무역결제가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중국의 위안화 무역결제액은 2011년 2/4분기 5,973억 위안을 기록한 후 3분기 동안 그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2011년 말 현재 전 세계 무역 중 위안화 결제 비중은 0.29%로 주요 통화 중 17위를 차지함.-우리나라의 위안화 무역결제는 월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을 때의 수준이 전체 수출의 0.24%(2011년 2월), 수입의 0.07% (2011년 7월)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함. ▶ 중국정부는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결제지역 제한을 없애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안화가 빠른 시일 내에 주요 무역결제 통화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존재했으나 현실화되지는 못함. ▶ 거래지역으로 볼 때 80%가량의 위안화 결제가 홍콩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홍콩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대중국 교역국의 위안화 사용은 미미함.-중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 일본, 한국, 독일, 대만의 위안화 사용 비중은 매우 낮으며, 동남아 국가들이 주로 위안화 무역결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위안화 무역결제의 비용과 효용 분석을 해보면, 비용으로는 △ (금융결제 기관의) 시스템 전환비용 △ (금융결제 기관의) 수수료 손실 △ (한국 측 무역 파트너의) 환차손 발생 등을 비용으로 들 수 있으며, 효용으로는 △ (중국 측 무역 파트너의) 환차손 절감과 △ (위안화 보유자의) 위안화 절상 이익 △ (위안화 보유자의) 위안화 자산운용 수익을 들 수 있음.-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현재까지 비용이 효용보다 큼. ▶ 위안화 무역결제가 위안화 국제화를 끌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증가하려면 근본적으로 △ 위안화의 자유태환이 필요하나 이외에도 △ 위안화 금융상품의 양적 팽창 △ FDI 같은 투자 수요의 증가 △ 중국 측 바이어들의 강력한 위안화 결제 요구 △ 위안화의 절상 기대 증폭 같은 현상으로도 위안화 무역결제가 증가할 수 있음. ▶ 이에 한국은 △ 위안화 금융상품 확대에 대비하고 △ 통화별 무역결제 현황을 정확히 공개하며 △ 위안화 무역결제의 상한선에 대한 복안이 필요하며 △ 위안화에 특화된 헷지 시스템을 고안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 가능성이 크지 않은 △ 위안화 허브 구축 경쟁에 뛰어들려면 치밀한 사전조사를 선행해야 함.
목차 (Table of Contents)
중국 기체결 FTA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내용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