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50년 略史 : 방송법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그 의미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방송의 개관 = 19
• 제1절 방송의 개념과 역사 = 20
• 1. 라디오방송의 시작 = 25
• 2. 텔레비전방송의 시작 = 28
• 제2절 언론으로서 방송의 역할 = 32
• 1. 언론의 정의와 방송의 자유 = 32
• 2. 방송의 특성과 기본적 가치 = 35
• 3. 공공성 및 공익성 등 방송저널리즘의 구현 = 37
• 제3절 방송법의 위상 = 43
• 제2장 시대별 방송과 방송(관련)법의 변천 과정 = 59
• 제1절 초창기 방송의 태동: 무선전신법 및 총독부 칙령 = 60
• 1. 경성방송국의 설립과정 = 60
• 2. 경성방송국 개국, 첫 방송개시 = 63
• 3. 경성방송국의 설립 법규 = 65
• 4. 경성방송국의 허가 = 74
• 제2절 미 군정시대의 방송: 미 군정청 법령 및 규칙 = 79
• 1. 방송구조개편과 방송프로그램 운영 = 81
• 2. 라디오 방송규칙 및 조선방송협회 라디오 방송청취에 관한 규칙 = 85
• 3. 신문ㆍ방송 관련 기타법령 = 90
• 제3절 국영ㆍ민영방송의 혼합시대: 방송법 제정 - 정부조직법, 지방방송국 설치법, 방송관서설치법, 첫 방송법 제정 = 94
• 1.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부의 설립(헌법 제1호) = 94
• 2. 국영방송(라디오, TV)과 방송(관련) 법규 = 98
• 3. 민영방송과 첫 방송법의 제정 = 107
• 제4절 공영방송 KBS의 창립과 발전: 한국방송공사법 제정 = 120
• 1. 한국방송공사 설립 의의 = 120
• 2. 한국방송공사법 제정ㆍ시행 = 125
• 3. 한국방송공사법의 변천 과정 = 129
• 제5절 방송통폐합: 언론기본법 제정 = 134
• 1. 제5공화국 헌법과 국가보위입법회의법 제정 = 135
• 2. 언론(방송)통폐합조치 = 140
• 3. 언론기본법 제정ㆍ시행 - 방송법, 언론윤리위원회법, 신문ㆍ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통합 = 143
• 제6절 방송구조개편: 방송법 개정 및 종합유선방송법 제정 - 민방 부활과 케이블,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도입 = 149
• 1. 민영방송의 부활(SBS 개국 등): 방송법 개정 = 151
• 2.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도입과 관련법 제정ㆍ시행 = 154
• 3. 위성방송 도입과 법적 근거 마련(통합방송법) = 164
• 제7절 뉴밀레니엄 시대와 통합방송법 제정ㆍ시행 -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통합 = 173
• 1. 통합방송법 제정 경과 = 173
• 2. 방송개혁위원회 설치와 통합방송법 제정ㆍ시행 = 177
• 제8절 디지털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도입 - 방송법 등 미디어법 개정 = 183
• 1. 디지털방송 추진경과와 디지털방송 전면실시 = 183
• 2.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 189
• 3. 종합편성채널 도입 등 미디어 관련법 개정 = 192
• 제3장 방송법의 제ㆍ개정 주요 내용과 그 의미 = 203
• 제1절 제3ㆍ4공화국(박정희 대통령) 시대: 1963.12.17∼1979.10.26 = 204
• 1. 방송법 첫 제정(법률 제1535호: 제정 63.12.16. 시행 64.1.1.) - 방송의 정의, 방송윤리위원회 법정 기구화 = 204
• 2. 제1차 개정ㆍ시행(법률 제1652호: 64.8.5.) - 언론윤리위원회법 제정(법률 제1652호: 64.8.5.) = 226
• 3. 제2차 개정ㆍ시행(법률 제2535호: 73.2.16.) - 한국방송공사법 제정ㆍ시행(법률 제2418호: 72.12.30.) = 235
• 제2절 제5공화국(전두환 대통령)시대: 1981.3.3∼1988.2.24 = 252
• 1. 방송법 폐지(80.12.31.) - 언론기본법 제정ㆍ시행(법률 제3347호: 80.12.31.) = 252
• 2. 방송법 제2차 제정ㆍ시행(법률 제3978호: 87.11.28.) - 6ㆍ29선언에 따른 방송 민주화 조치반영 = 275
• 제3절 제6공화국(노태우 대통령)시대: 1988.2.25∼1993.2.24 = 300
• 1. 제3차 개정(법률 제4263호: 개정 90.8.1. 시행 90.9.2.) - 방송구조 개편안 반영(민영방송 설립) = 300
• 제4절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시대: 1998.2.25∼2003.2.24 = 318
• 1. 방송법 제3차 제정(법률 제6139호: 제정 2000.1.12. 시행 2000.3.13.) - 통합방송법 제정(방송제도개혁 및 위성 본방송 도입) = 318
• 2. 제4차 개정ㆍ시행(법률 제6690호: 2002.4.20.) - 지상파방송 동시 재송신 제도 개선 = 350
• 3. 제5차 개정(법률 제6803호: 개정 2002.12.18. 시행 2003.1.1.) - 장애인 시청권보장 조치확대 = 358
• 제5절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시대: 2003.2.25∼2008.2.24 = 363
• 1. 제6차 개정ㆍ시행(법률 제6869호: 2003.5.10.) - 방송위원회 구성(상임위원 정수)조정 = 363
• 2. 제7차 개정(법률 제6905호: 개정 2003.5.29. 시행 2003.8.30.)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6905호: 2003.5.29.) = 369
• 3. 제8차 개정ㆍ시행(법률 제7213호: 2004.3.22.) - 디지털 방송법: 뉴미디어방송(DMB, 데이터 방송)도입 = 373
• 4. 제9차 개정ㆍ시행(법률 제7498호: 2005.5.18.) - 남북방송교류 추진위원회 및 시보광고 신설 = 389
• 5. 제10차 개정ㆍ시행(법률 제8060호: 2006.10.27.) - 공동체 라디오 방송 운영기준 명문화 = 404
• 6. 제11차 개정(법률 제8301호: 개정 2007.1.26. 시행 2007.4.27.) -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기준 명문화 = 418
• 7. 제12차 개정(법률 제8568호: 개정 2007.7.27. 시행 2007.10.28.) - 외국방송의 재송신 승인제도 개선 = 434
• 제6절 실용정부(이명박 대통령)시대: 2008.2.25∼2013.2.24 = 444
• 1. 제13차 개정(법률 제9786호: 개정 2009.7.31. 시행 2009.11.1.) - 종합편성채널도입 등 미디어 관련법 개정 = 444
• 2. 제14차 개정ㆍ시행(법률 제10363호: 2010.6.8.) - 양벌규정의 책임주의 원칙적용 = 465
• 3. 제15차 개정(법률 제10856호: 개정 2011.7.14. 시행 2011.10.15.) - 시청자권익 보호위원회 설치 및 장애인방송 의무시행 = 469
• 4. 제16차 개정(법률 제11199호: 개정 2012.1.17. 시행 2012.7.18.) -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의무제도 확대 = 481
• 제7절 박근혜 정부시대: 2013.2.25∼2018.2.24 = 492
• 1. 제17차 개정ㆍ시행(법률 제11710호: 2013.3.23.)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조정 = 492
• 2. 제18차 개정ㆍ시행(법률 제12033호: 2013.8.13.) - KBS 결산 감사 절차개선 = 505
• 제4장 제언 및 맺는말 = 509
• 1. 방송법 50년사 총의(總意) = 510
• 2.「방송법제 포럼」설립 제안 = 513
• 부록 및 참고문헌 = 519
• 부록 : [방송법 제정 전ㆍ후 관련 법률 일람표] = 520
• 참고문헌 = 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