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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미용성형수술의 후유증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 - 대법원 2002. 11. 5 선고 2002다484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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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5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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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사실관계
    • II. 원심판결의 요지
    • III. 상고이유의 요지
    • IV. 대법원의 판단
    • [연구]
    • I. 사실관계
    • II. 원심판결의 요지
    • III. 상고이유의 요지
    • IV. 대법원의 판단
    • [연구]
    • I. 문제제기
    • II. 의료행위의 개념
    • 1. 전통적인 의료행위의 의미
    • 2. 의료행위 범위의 확대
    • 3. 사회상규상의 의료행위
    • 4. 성형수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III. 설명의무위반에 관하여
    • 1. 서
    • 2. 의사의 설명의무
    • IV. 설명의무위반의 효과
    • 1. 설명흠결이 있는 경우
    • 2.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의사의 항변
    • 3. 입증부담
    • V. 결론
    • 1. 성형수술이 의료행위인지의 여부
    • 2. 위 사건의 설명의무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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