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示地價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그 運用을 中心으로 = (A) study for improvement of public announcement land price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II
• 국문요약 = I
• 표목차 = VI
• 도목차 = VII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와 방법 = 4
• 1. 연구의 범위 = 4
• 2. 연구의 방법 = 4
• 제2장 공시지가제도의 이론적 고찰 = 5
• 제1절 공시지가제도의 개요 = 5
• 1. 공시지가제의 의의 = 5
• 2. 공시지가제도의 도입배경과 추진경위 = 6
• 3. 제도도입의 성과 = 10
• 4.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지가와의 관계 = 11
• 제2절 표준지 공시지가제도의 개요 = 13
• 1. 표준지 공시지가의 의의와 성격 = 13
• 2. 지가공시의 절차 = 13
• 3.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 19
• 4. 지가공시 및 이의 신청 = 20
• 5.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과 및 적용범위 = 21
• 제3절 개별지가 조사 개요 = 26
• 1. 개별지가 조사의 의의 = 26
• 2. 개별지가조사 체계 = 26
• 3. 개별지가 산정방법 = 27
• 4. 지가열람과 의견제출 = 29
• 5. 개별지가의 결정과 재조사 청구 = 29
• 제3장 공시지가제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 = 31
• 제1절 공시지가제도의 운용현황 = 31
• 1. 제도적 측면 = 31
• 2. 운영적 측면 = 35
• 3. 기술적 측면 = 48
• 제2절 공시지가제의 문제점 = 58
• 1. 제도상의 문제점 = 58
• 2. 운영상의 문제점 = 60
• 3. 평가상의 문제점 = 63
• 제4장 공시지가제도의 개선 방안 = 67
• 제1절 기본방향 = 67
• 제2절 제도상의 개선 = 68
• 1. 공시지가 목적 및 기능 재정립 = 68
• 2. 공시지가법의 법적위상 제고 = 69
• 3. 개별지가의 법적 위상 정립 = 71
• 4. 지가동향과의 법적 연계성 확보 = 71
• 제3절 평가상의 개선 = 71
• 1. 적정가격의 평가원칙 확립 = 72
• 2. 평가관점의 개선 = 75
• 3. 평가기준의 작성 = 76
• 제4절 운용상의 개선 = 79
• 1. 평가기구 및 절차상의 개선 = 79
• 2. 개별지가 산정업무의 전산화 = 81
• 3. 지가관련 행정요원의 전문화 = 81
• 4. 복수평가제도의 검토 필요 = 83
• 5. 지가경정절차의 탄력적 운용 = 85
• 6. 지번도 등의 기초자료 확충 = 85
• 7. 토지가격비준표 작성방법의 개선 = 86
• 제5장 결론 = 88
• 참고문헌 = 91
• ABSTRAC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