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세제의 인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understanding of real estate possession tax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보유세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방세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지방재정지출의 재원을 조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1년 하반기 이후에는 서울의 강남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에 과열현상이 나타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보유세의 강화와 과세표준 현실화를 통한 실가격에 비례하는 과세 등을 통하여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하였고, 2005년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으로 부동산보유세제를 전면 개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편된 부동산보유세제와 종합부동산세제의 부동산관련의 변인별 보유세제의 인식정도와 종합부동산세제의 인식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ㆍ분석하였다.
설문지의 내용구성은 리커트 5점척도 방식에 의해 점수화하였으며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문항과 보유세제 및 종합부동산세제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유세에 대한 개인적 변인의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보유세에 대한 반응이 부동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원인은 보유세 인식에 대하여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최소한의 납세순응에 기인한다. ANOVA 검증분석 결과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보유세에 대한 반응은 임원이 가장 낮아 보유세에 대한 조세순응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정한 부와 사회적 지위를 갖춘 임원으로써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지불에 대한 인식에 기인한다. ANOVA 검증분석 결과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별, 학력별은 모두 ANOVA 검증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개인적 변인의 검증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업종별, 직급별은 보유세와 같은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며, 모두ANOVA 검증분석 결과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2
• 제3절 선행연구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3
• 제2장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제도 5
• 제1절 부동산 조세의 의의 5
• 1. 조세의 개념 5
• 2. 조세의 목적 6
• 3. 부동산 관련 조세의 개념 7
• 4.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분류 8
• 5. 개별 부동산조세의 내용 9
• 6. 종합부동산세의 내용 15
• 제2절 부동산 보유세제 변천과정 19
• 1. 정부수립 후 부동산세제 20
• 2. 1960년대 부동산보유세제 및 정책 20
• 3. 1970년대 부동산보유세제 및 정책 22
• 4. 1980년대 부동산보유세제 및 정책 23
• 5. 1990년대 부동산보유세제 및 정책 25
• 6. 2000년 이후의 부동산보유세제 및 정책 27
• 제3장 외국의 부동산 조세제도 30
• 제1절 미국 30
• 1. 개요 30
• 2. 뉴욕시 재산세 32
• 3. 매릴랜드주 재산세 35
• 제2절 일본 38
• 1. 개요 38
• 2. 지가세 39
• 3. 고정자산세 41
• 4. 특별토지보유세 44
• 제3절 영국 45
• 1. 개요 45
• 2. 카운실세(Council Tax) 46
• 3. 비주거 레이트(Non-domestic Rate) 53
• 제4절 외국 부동산 조세제도 요약 및 시사점 59
• 1. 미국의 재산세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59
• 2.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지방세 비교 62
• 3. 영국의 정책 시사점 63
• 제5절 외국의 부동산시장과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차이점 65
• 제4장 부동산보유세에 관한 설문조사의 구성과 분석결과 67
• 제1절 모형설정 및 연구가설 67
• 1. 연구모형 67
• 2. 연구가설 68
• 제2절 연구대상 68
• 제3절 설문지 구성 70
• 제4절 분석방법 및 자료처리 71
• 1. 검증분석 결과 71
• 2. 보유세 인식에 대한 다중비교분석 75
• 제5장 요약 및 결론 79
• 참고문헌 81
• 부 록 84
• 국문초록 89
• Abstract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