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 Rawls의 정의론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Rawls에 대한 밥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의 이론을 전면적으로 붕괴시킬 이론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의 이론을 대치할 어떤 합당한 대안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Rawls의 정의론이 인간사회에서 특히 현대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구현하는 문제에 가장 합당한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더구나 그의 이론은 사회적으로 소외된자 즉 최소수혜자에 대해서 최대의 환심을 기울여 전통지 제사상의 맥락에서 일관성 있게 체계화된 철학적, 정치적, 사회적 사상체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의 정의론은 특정한 가치관으로부터 독립된 채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원칙을 지양하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 충만한 다원주의적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이론으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Rawls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소극적, 형식적 자유주의에 의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온 헌대 자본주의 국가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한 80년대 이후 영미를 중심으로 득세하고 있는 신보수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논거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의 정의론은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막 개발도상국가의 상태를 벗어나려는 나라에서도 적용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런 나라들은 그동안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 혹은 심리적 소외 계층을 양산했다. 따라서 이들은 경제성장의 과실의 재분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요구를 자유주의 이념만으로 억제할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들 대다수 최소수혜자의 삶의 질을 항상시키지 않고는 질서정연한 사회를 이룰 수 없고 이는 곧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 없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한국사회는 Rawls식의 복지주의적 정의관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론
• 제1장 J. Rawls 정의론의 방법론
• 제1절 전통적 윤리학설 비판
• 제2장 정의원칙의 전제들
• 제1절 정의의 여건
• 제2절 형식적 제한조건
• 제3절 원초적 입장
• 제3장 정의의 원칙
• 제1절 평등한 자유의 원칙
• 제2절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
• 제4장 J. Rawls 정의론에 대한 비판
•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