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인위재난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인위재난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연구 검토하였다.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생활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일련의 변화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공존하고 있다. 부정적인 부분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도시구조의 고도화 및 집중화 등으로 인하여 수많은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신체적, 경제적 위험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는 전통적으로 자연재난에 치중되어 왔다. 그러던 중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로 인하여 인위재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으나 인위재난관리의 문제점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현대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접할 수밖에 없는 다중이용시설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대형화, 도심밀집화, 복합화, 초고층화, 지중화 등의 발전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위재난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민간부문의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높은 위험성추구성향과, 공적 부문의 정책적 신뢰 붕괴와 이로 인한 집단ㆍ제도 간 조정 실패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유들이 인위재난 발생의 위험도를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쉽게 이루어질 수도 없는 문제이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재난관리활동에 있어서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법ㆍ제도적 요소, 재난관리조직의 인적ㆍ물적 자원 부족, 민ㆍ관의 유기적 협조체계 부족 등의 문제는 다중이용시설의 재난관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활동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분산 및 이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리체계의 통합화가 이루어지면 이에 연계된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여러 분야에서의 선행과제가 해결이 되어야 가능한 문제이다. 즉, 공적 부문에서는 합리적 정책대안 확립과 법체계 개선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재난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안전의식 고취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재난관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dissertation is research of public facilities man-made disaster management's improvement plan.
There are a lot of changes in life style as modern society develops, and such series change is positive side, but negative side is coexisting. Negative side is that was exposed to danger that is great many by development of technology, improvementㆍcentralism etc of city structure. But, traditionally, disaster management of our country have focused to nature disaster in physical, economical danger about human.
Social interest about man-made disaster was elated to Sampoong Department Store collapse accident, Daegu Subway fire accident doing, but man-made disaster management's problem is seldom improving. In this actuality, public facilities' number that modern persons touch every day is increasing, and also is looked development tendency of large, downtown congestion, composition, high-rise, underground etc.
The greatest cause that man-made disaster happens in our country can see as high danger pursuit inclination by safety frigidity of private sector, political trust collapse of public part, and control failure of group·system by this, and these reasons are increasing danger of man-made disaster occurrence in public facilities, specially. Nevertheless, improvement is problem that is not attained easily, and also can not be attained easily in reply. Specially, estrangement in disaster management activity about public facilities lawㆍsystematic element,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s humanㆍmaterial resources shortage, organic cooperation system shortage of public and private etc. that is not disaster management's problem about only public facilities. Ultimately, several problems can improve if disaster management activity of our country integrates management system that scatter and dualize to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But, this is possible problem though is solved by preceding conditions in several fields.
That is, rational policy alternatives establishment and law system improvement effort should be achieved preferentially in public sector, and need increase and safety raising of interest about disaster in private sector. Along with this, need active and deep study about disaster manag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 제 2 장 이론 및 실제 고찰 5
• 제 1 절 다중이용시설의 의의 및 현황 5
• 1. 다중이용시설의 개념 5
• 2. 다중이용시설의 종류와 범위 7
• 3.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13
• 제 2 절 인위재난의 의의 및 실태 21
• 1. 인위재난의 개념 21
• 2. 인위재난의 유형 29
• 3. 인위재난의 실태 34
• 제 3 절 인위재난관리의 의의 및 활동 36
• 1. 인위재난관리의 개념 및 특성 36
• 2. 인위재난관리의 구성요소 39
• 3. 인위재난관리의 단계 및 활동 45
• 제 3 장 연구조사설계 및 분석사례 개요 52
• 제 1 절 연구조사설계 52
• 1. 연구모형의 정립 52
• 2. 분석사례의 선정 및 자료수집 54
• 제 2 절 분석사례의 개요 55
• 1. 부산 사격장 화재 55
• 2. 용인 고시원 화재 58
• 3. 롯데월드 군집안전사고 60
• 제 4 장 인위재난관리 사례분석의 결과 63
• 제 1 절 재난관리의 구성요소별 단계에 따른 논의 63
• 1. 법ㆍ제도 측면 63
• 2. 조직 측면 71
• 3. 업무연계 측면 78
• 제 2 절 사례분석결과의 비교 및 논의 85
• 1. 법ㆍ제도 측면 85
• 2. 조직 측면 86
• 3. 업무연계 측면 87
• 제 5 장 인위재난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9
• 제 1 절 재난관리의 문제점 89
• 1. 법ㆍ제도 측면 89
• 2. 조직 측면 99
• 3. 업무연계 측면 105
• 제 2 절 재난관리의 개선방안 114
• 1. 법ㆍ제도 측면 114
• 2. 조직 측면 119
• 3. 업무연계 측면 123
• 제 6 장 결론 126
• 참고문헌 129
• ABSTRACT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