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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美國 土地利用計劃 및 規制 體系와 主要 法的 爭點 = Legal System and Issues for Land Use Planning and Control i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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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01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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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explores the legal system for land use planning and control in the United States. To do so, it begins with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U.S.'s land use planning and control. And then, it examines the legal structure and system for land use planning and control, and analyzes the major legal issues regarding land use law.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gal system for land use planning in U.S. began to cope with the serious sanitary problems for housing due to the rapid industrialization in the late 19C and has been evolved through developing the various zoning techniques and dealing with environmental issues. Second, local governments are delegated to adopt and implement land use system by enabling laws. Third, zoning is the core tool to regulate land use, which is supplemented with subdivision law. In addition, private land use laws, such as nuisance and servitude including easement and covenant, st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regulating land use matters. Fourth, the major legal issues center around ultra vires, due process and regulatory taking under the Fifth Amendment, the Free Speech clause under the First Amendment, and the Equal Protection clause under the Fourteenth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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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explores the legal system for land use planning and control in the United States. To do so, it begins with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U.S.'s land use planning and control. And then, it examines the legal structure and system for la...

    This article explores the legal system for land use planning and control in the United States. To do so, it begins with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U.S.'s land use planning and control. And then, it examines the legal structure and system for land use planning and control, and analyzes the major legal issues regarding land use law.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gal system for land use planning in U.S. began to cope with the serious sanitary problems for housing due to the rapid industrialization in the late 19C and has been evolved through developing the various zoning techniques and dealing with environmental issues. Second, local governments are delegated to adopt and implement land use system by enabling laws. Third, zoning is the core tool to regulate land use, which is supplemented with subdivision law. In addition, private land use laws, such as nuisance and servitude including easement and covenant, st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regulating land use matters. Fourth, the major legal issues center around ultra vires, due process and regulatory taking under the Fifth Amendment, the Free Speech clause under the First Amendment, and the Equal Protection clause under the Fourteenth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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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미국 토지이용계획과 규제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19세기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공공개입을 통한 근대적 토지이용계획과 규제들의 발전과정과 현재까지의 주요 흐름을 살펴보고, 미국 토지이용규제의 구성 및 계획체계와 이와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나타난 미국 토지이용계획 및 규제 관련 법제의 체계와 주요 법적 쟁점들의 특성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토지이용규제는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생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로서 시작되어, 도시미화운동으로 대표되는 근대 도시계획 분야의 탄생과 1916년 뉴욕시가 처음으로 채택한 조닝과 함께 본격적으로 발전되었다. 이 후 다양한 조닝기법들이 도입되고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스마트성장정책과 최근의 뉴어버니즘에 의한 기법.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 기법 등이 꾸준히 시도되면서 다양한 토지이용규제의 수법과 제도들이 발전되어 왔다. 둘째, 미국 토지이용계획과 규제는 수권법에 의해 위임된 권한에 따라 각 지방정부중심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셋째, 미국 토지이용규제의 핵심은 용도지역제를 중심으로 한 조닝이며 분할규제가 조닝을 보완하며 활용되고 있다. 또한, 근대 토지이용규제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토지이용을 제한하던 보통법상의 토지사법들, 즉 생활방해와 토지예속권 등이 현재에도 토지공법의 빈틈을 보완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토지이용계획과 규제에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법적 쟁점으로는 해당 토지이용규제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정부의 권한문제(ultra vires),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5조에 의한 ‘적법절차(due process)’와 ‘규제적수용(regulatory taking)’ 문제,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표현 및 종교의 자유문제,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한 평등권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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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미국 토지이용계획과 규제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19세기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공공개입을 통한 근대적 토지이용계획과 규제들의 발전과정과 현재까지의 주요 흐름을 살펴보고, ...

    본 연구는 미국 토지이용계획과 규제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19세기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공공개입을 통한 근대적 토지이용계획과 규제들의 발전과정과 현재까지의 주요 흐름을 살펴보고, 미국 토지이용규제의 구성 및 계획체계와 이와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나타난 미국 토지이용계획 및 규제 관련 법제의 체계와 주요 법적 쟁점들의 특성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토지이용규제는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생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로서 시작되어, 도시미화운동으로 대표되는 근대 도시계획 분야의 탄생과 1916년 뉴욕시가 처음으로 채택한 조닝과 함께 본격적으로 발전되었다. 이 후 다양한 조닝기법들이 도입되고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스마트성장정책과 최근의 뉴어버니즘에 의한 기법.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 기법 등이 꾸준히 시도되면서 다양한 토지이용규제의 수법과 제도들이 발전되어 왔다. 둘째, 미국 토지이용계획과 규제는 수권법에 의해 위임된 권한에 따라 각 지방정부중심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셋째, 미국 토지이용규제의 핵심은 용도지역제를 중심으로 한 조닝이며 분할규제가 조닝을 보완하며 활용되고 있다. 또한, 근대 토지이용규제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토지이용을 제한하던 보통법상의 토지사법들, 즉 생활방해와 토지예속권 등이 현재에도 토지공법의 빈틈을 보완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토지이용계획과 규제에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법적 쟁점으로는 해당 토지이용규제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정부의 권한문제(ultra vires),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5조에 의한 ‘적법절차(due process)’와 ‘규제적수용(regulatory taking)’ 문제,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표현 및 종교의 자유문제,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한 평등권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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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철수, "현대도시계획" 기문당 2008

    2 김지엽,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 헌법의 재산권 보장 관점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2 (42): 7-28, 2007

    3 정종대, "미국 래드번 주거단지에 활용된 사적규약의 특징 및 시사점 연구" 대한건축학회 25 (25): 175-186, 2009

    4 김봉일, "도시계획" 기문당 2005

    5 김지엽, "뉴욕시 도시계획 변경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상에 관한 연구 - 컬럼비아대학교 확장개발사업과 실버컵 개발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1 (11): 49-68, 2010

    6 김민호, "韓美 FTA의 間接收用과 韓國 損失補償 法理의 比較 硏究" 한국토지공법학회 39 : 1-32, 2008

    7 Charles J. Hoch, "The Practice of Local Government Planning,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3rd Edition" ICMA 2000

    8 Tony Schuman, "The Impact of Ideology on American Town Planning: From the Garden City to Battery Park City, Planning the Twentieth-Century American City"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9 S. Pacala, "Stabilization Wedges: Solving the Climate Problem for the Next 50 Years with Current Technologies" 45 : 2004

    10 John R. Nolon, "Shifting Ground to Address Climate Change: The Land Use Law Solution"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10 : 2006

    1 김철수, "현대도시계획" 기문당 2008

    2 김지엽,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 헌법의 재산권 보장 관점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2 (42): 7-28, 2007

    3 정종대, "미국 래드번 주거단지에 활용된 사적규약의 특징 및 시사점 연구" 대한건축학회 25 (25): 175-186, 2009

    4 김봉일, "도시계획" 기문당 2005

    5 김지엽, "뉴욕시 도시계획 변경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상에 관한 연구 - 컬럼비아대학교 확장개발사업과 실버컵 개발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1 (11): 49-68, 2010

    6 김민호, "韓美 FTA의 間接收用과 韓國 損失補償 法理의 比較 硏究" 한국토지공법학회 39 : 1-3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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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S. Pacala, "Stabilization Wedges: Solving the Climate Problem for the Next 50 Years with Current Technologies" 45 : 2004

    10 John R. Nolon, "Shifting Ground to Address Climate Change: The Land Use Law Solution"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10 : 2006

    11 Daniel R. Mandelker, "Planning and Control of Land Development: Cases and Materials (5th Edition)" Lexis 2001

    12 John R. Nolon, "Origins of Smart Growth" 5 : 757-819, 2007

    13 Norton Gitelman, "Land Use: Cases and Materials (6th Edition)" West Group 2004

    14 Julian C. Juergensmeyer, "Land Use Planning and Control Law" West Group 1998

    15 John R. Nolon, "Lan Use in Nutshell" West Group 2006

    16 John R. Nolon, "Historical Overview of the American Land Use System: A Diagnostic Approach to Evaluating Governmental Land Use Control" 8 : 821-853, 2007

    17 Peter Katz, "Form First"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2004

    18 Peter Hall, "Cities of Tomorrow (3rd Edition)" Blackwell Publishing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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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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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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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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