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사업의 최종목적은 건설폐기물처리 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친환경적인 단지개발을 위해 건설현장에 적용 가능한 건설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술적 세부기준을 재수립 하는데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 1.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제2장 건축구조별 발생원단위 산정방안
• 2.1 단지개발 사업지구의 건설폐기물처리실태 조사 분석
• 2.2 현행 건설폐기물 분류체계 및 원단위 적용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2.2.1 폐기물의 분류
• 2.2.2 원단위 적용현황
• 2.3 건설폐기물 현장 분리배출 및 성상별 분류
• 2.3.1 건설폐기물의 발생원인 및 현황
• 2.3.2 건설폐기물의 단계별 배출 및 해체공사
• 2.3.3 건설현장에서의 폐기물 분리배출 방안
• 2.3.4 건축물 철거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
• 2.4 지장물건 종류별, 형태별 및 발생폐기물 성상별 등 새로운 분류기준에 대한 배출 원단위 재산정 제시
• 2.4.1 건설폐기물 성상별 발생 실측 원단위산정
• 2.4.2 건설폐기물 원단위 산정 시 성상별 분류의 적정성
• 2.4.3 설계 시 공제된 구조물의 원단위 반영
• 2.5 원단위 현장 실사
• 2.5.1. 시흥 능곡지구
• 2.5.2 남양주 진접지구
• 2.5.3 용인 흥덕지구
• 2.5.4 청주 강서지구
• 2.5.5 현장 실사를 통한 원단위 결과 분석
• 2.5.6 각 기관별 원단위 비교
• 2.5.7 기존사업지구의 원단위 증가 요인 분석
• 2.6 최종 원단위(안)
• 제3장 지장물건에 대한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 제시
• 3.1 사업지구 내 해체폐기물 발생현황 및 사례
• 3.1.1 남양주진접지구 지장물건 현황
• 3.1.2 용인 흥덕지구 지장물건 현황
• 3.1.3 성남 판교지구 지장물건 현황
• 3.1.4 양주 고읍지구 지장물건 현황
• 3.1.5 김포 장기지구 지장물건 현황
• 3.1.6 부천 상동지구 지장물건 현황 사례
• 3.2 현행 조사방법의 문제점 및 대책
• 3.2.1 각 현장의 문제점
• 3.2.2 지장물 조사 시 건축구조에 대한 조사자별 해석상의 차이 발생
• 3.2.3 지장물건 조사서 양식 다양
• 3.2.4 확인불가 지하구조물(기초 및 지하실)의 발생
• 3.2.5 설계시 공제된 부속건물 및 철근콘크리트깨기 적용이 누락된 부분 추가
• 3.2.6 복층건물에 대한 철근콘크리트조 바닥(2층이상)면적 공제문제 발생
• 3.2.7 고층건물 철거에 따른 철거난이도 할증 무고려
• 3.2.8 바닥콘크리트깨기 부적정
• 제4장 반출폐기물에 대한 투명한 계량관리시스템 연구
• 4.1 개요
• 4.2 공사현장의 계량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 4.3 건설폐기물 계량 전산시스템의 구축
• 4.3.1 계량 전산시스템 개발의 목적
• 4.3.2 계량 전산시스템의 구성
• 4.3.3 계량 전산시스템의 개요
• 4.4 계량과 전산시스템 운용 방법
• 4.4.1 계량 순서
• 4.4.2 계량 전산시스템의 설치 및 유의사항
• 4.4.3 계량 전산시스템 화면 구성
• 4.4.4 계량 전산시스템의 작업순서
• 4.5 공사 현장의 계량시스템 실사
• 4.5.1 현장 계량 및 현황
• 제5장 방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등 처리방안 및 할증율 제시
• 5.1 방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현황 및 처리방안
• 5.1.1 현장실사에 의한 방치폐기물 현황
• 5.1.2 기존 사업지구 및 진행중인 사업지구의 방치폐기물 현황
• 5.1.3 효율적인 방치폐기물 물량산출 방안
• 5.2 지정폐기물 처리방안
• 5.2.1 관련법규
• 5.3 혼합폐기물 처리방안
• 제6장 폐기물 공종분류 및 대가산정
• 6.1 현행 공존분류체계 검토 및 새로운 분류기준 마련
• 6.1.1 개요
• 6.1.2 문제점
• 6.1.3 새로운 분류기준 마련
• 6.2 새로운 공종분류기준 수립 및 적정처리비용 연구
• 6.2.1 지장물 철거 및 해체
• 6.2.2 폐기물 처리
• 6.2.3 슬레이트(석면함유) 해체
• 제7장 매립폐기물의 조사방법 및 효율적 처리방안 연구
• 7.1 매립폐기물의 조사방법
• 7.1.1 매립폐기물의 발생 및 개요
• 7.1.2 매립폐기물의 종류
• 7.1.3 매립폐기물의 현장 조사방법과 내용
• 7.2 매립폐기물의 적정처리 방안
• 7.2.1 매립폐기물의 적정처리방법
• 7.2.2 매립폐기물의 적정처리 절차
• 7.3 매립폐기물의 처리사례
• 7.3.1 전량이송처리사례
• 7.3.2 선별이적처리사례
• 7.4 매립폐기물의 공학 및 환경특성 분석
• 7.4.1 매립폐기물 선별토사의 공학적 특성 분석
• 7.4.2 매립폐기물 선별토사의 환경적 특성 분석
• 7.5 결론
• 제8장 폐석면 처리방안
• 8.1 폐석면 현황
• 8.1.1 국내에서의 석면현황
• 8.1.2 해외에서의 석면동향
• 8.2 폐석면 관련법규
• 8.2.1 폐기물관리법
• 8.2.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8.3 석면처리 안전관리방안
• 8.3.1 석면의 식별
• 8.3.2 사전조사 및 시료채취
• 8.3.3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 8.3.4 기타사항
• 8.3.5 석면 해체·제거 설비 및 보호구 사용계획
• 8.3.6 건축물부위별 석면함유물질 해체·제거작업
• 8.3.7 석면의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 8.4 석면처리 현장실사
• 8.4.1 크레인을 이용한 석면처리
• 8.4.2 이동식 비계를 이용한 석면처리
• 8.4.3 석면처리방법 비교
• 제9장 임목폐기물 및 폐목재 재활용방안 연구
• 9.1 임목폐기물의 재활용
• 9.2 공사현장의 임목폐기물
• 9.2.1 임목폐기물 발생현황
• 9.2.2 임목폐기물 처리현황
• 9.3 임목폐기물 관련 법률 검토
• 9.4 임목폐기물의 적정 처리방안
• 9.4.1 처리방안
• 9.4.2 위탁처리방안 고찰
• 9.4.3 임목폐기물의 최적 처리방안 제안
• 9.5 폐목재 재활용 방안
• 9.6 결언
• 제10장 건설폐기물의 경제적·효율적 처리방안 연구
• 10.1 국내외 건설폐기물 재활용 사례
• 10.1.1 국내사례
• 10.1.2 국외사례
• 10.2 재활용 관련 법규
• 10.2.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10.2.2 폐기물 관리법(1991. 3. 8. 전문개정 법률 제4363호)
• 10.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률
• 10.2.4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 10.2.5 폐기물관리법과 재활용법의 관계
• 10.3 재활용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및 적정검토방안 제시
• 10.3.1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대책
• 10.3.2 건설폐기물의 배출억제방법
• 10.3.3 건축현장에서의 폐기물 반출억제
• 10.3.4 발생폐기물의 재이용
• 10.3.5 국가의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적용
• 10.4 분리(선별)배출을 고려한 공종분류기준 정립
• 10.5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구체적 분리(선별)배출 방법 및 기준 제시
• 10.5.1 단계별 해체공사 방안
• 10.5.2 분리배출을 위한 해체공사
• 10.5.3 해체공사 후 분리배출 방안
• 10.5.4 폐콘크리트 처리
• 10.6 분리배출 및 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 10.6.1 폐기물처리의 비용
• 10.6.2 사적 비용(1차 비용, primary cost)
• 10.6.3 사회적 비용(2차 비용／환경비용)
• 10.6.4 폐기물처리의 편익
• 10.6.5 품목별 경제성 평가
• 제11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