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국가운동의 계승과 혁신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198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 복지국가운동을 개괄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한국 복지국가운동의 계승과 혁신 과제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운동의 구성주의적 이론을 적용하며, 사회운동 일반법칙에 입각하여 분석한다. 복지국가운동 역사를 개괄하기 위한 분석틀로는 준비기 대중운동의 3가지 기본적 구성요소인 시민인식, 시민역량, 시민참여의 측면에서 한국 복지국가운동을 평가한다. 계승과 혁신을 위한 과제 도출에서는 3가지 분석차원으로 이론과 실천, 주체, 전략과 전술로 구분하여 제기한다.
분석 결과, 1987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의 발전은 시민인식, 시민역량, 시민참여 측면에서 한 마디로 계단을 뛰어오르듯이 다음단계로 올라간 ‘퀀텀점프(Quantum Jump)’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복지국가운동의 계승점으로는 학계에서의 복지국가 이론연구, 실천현장에서 복지국가운동의 등장, 학계와 현장 간(이론과 실천 간) 일정한 신뢰구축, 복지국가운동 주체들의 성장, 대중단체의 출현과 연대조직의 건설, 지역복지운동 단체네트워크 결성,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전략적 목표의 등장, 성장담론 대응으로서의 분배담론 출현, 공공부조를 넘어선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로 운동영역 확장, 다채로운 대중참여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운동의 혁신점으로는 복지국가운동론 마련, 이론과 실천의 통일, 전문가와 실천가의 연대, 새시대의 담론재생산, 주체역량의 재생산, 연대·연합 운동,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의 재출범·재결성, 복지국가운동 목표(복지국가운동의 종착지, 복지국가 vs. 복지사회, 한반도평화복지, 생태주의, 세계체제)에 대한 의사소통, 운동과제로서의 촛불혁명 구호, 전문가 중심에서 시민 중심의 복지정치 운동으로 전환, 시민들의 직접 행동 가능한 대중운동, 승리할 수 있는 대중운동, 대중으로부터 → 대중속으로, 중앙집중식 운동보다 부문특화적 및 지역특화적 운동 장려, 마을에서의 주민참여운동, 복지국가실현을 위한 쌍끌이로서 대중운동과 선거운동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활동가들에게 활동을 고민하고, 복지국가운동의 발전과 승리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복지국가운동의 정의와 현황
• Ⅲ. 복지국가운동의 계승
• Ⅳ. 복지국가운동의 혁신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