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과 우리의 대응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aimed at examining Korea`s military and diplomatic measures against North Korea`s second nuclear weapons test. On the 25th of May, 2009, North Korea conducted its second nuclear weapons test. North Korea has detonated two nuclear devices in the past three years.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74 was adopted unanimously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on June 12, 2009. On June 13, 2009, North Korea announced it has begun enriching uranium. It`s not just North Korea that want a bomb. The Korean government`s measures(strategies) on North Korea`s nuclear test must include diplomatic and military means. Firstly, our military must be able to deter military(nuclear) threats and provocation from the North Korea and build up capabilities to cope well with the uncertain security environment in the future. The ROK and the US have shed blood together in war and will remain staunch allies for years to come. Secondly, our government should do our best in order to make the peaceful resolution of North Korean. Finally, the Korean government must also seriously review how it will go about implementing its unification and security policies toward a nuclear North Korea if the six party talks fail.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for situations in which the environment surrounding effort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suddenly takes a significant turn for the worse.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북한의 핵실험과 우리의 대응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개발과 제2차 핵실험, 그리고 핵실험의 파장 즉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와 북한의 태도 등을 분석한 후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외교적 대응책을 도출해 보았다.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 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은 2006년 10월 9일의 1차 핵실험에 이어 2년 7개월만인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그럼으로써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치고 있다. 이번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주는 충격의 강도가 1차 핵실험 때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는 것은 2009년 6월 13일 유엔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결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1874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동기로는 ① 군사전략적 동기, ② 국내정치적 동기 즉 선군정치 실현의 유일한 방법과 김정일 실정(失政)의 유일한 만회수단, ③ 대미협상력 증대를 위한 국제정치적 동기(이유) 등을 들 수 있다. 2차 핵실험을 강행한 배경 및 저의는 무엇인가? 여러 요인 중에서도 북한 핵무기 개발의 기술적 문제 해결 필요성, 김정일 건강이상 이후 비핵화에 부정적인 북한 군부의 영향력 증대,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발, 김정일의 후계자의 지도력 과시 필요성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1874호)에 대해 2009년 6월 1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안보리의 대북 결의 1874호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① 우라늄농축 작업 착수, ②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③ 봉쇄시 군사적 대응 등 3개 대응조치를 선언했다. 우리의 북핵에 대한 대응책은 군사적이면서도 외교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관련 국가들이 추진해온 6자회담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북한 핵 폐기를 위한 노력은 지속해 나가되, 이와 함께 북한의 핵문제 해결(핵폐기)의 장기화 및 무산에 대비한 북핵 무력화 전략 및 그러한 전력의 증강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