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공사 공기연장 분쟁해결을 위한 공기연장 간접비 개산급 지급 가능성 연구 = Feasibility of advance payment for indirect cost to resolve disputes on duration extension in domestic public projects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공공 건설공사 계약에서 공기연장은 3곳 중 1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공기 연장된 현장 중 토목공종이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공기연장의 주요 사유로는 발주기관의 예산부족이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장여건이 설계와 상이하여 발생하는 설계변경이 23%, 용지보상 지연이 12%를 차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변경이 대부분이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해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발주기관은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금액을 실비로 정산하고 계약금액을 변경하도록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항목, 범위, 지급기준, 기한 등이 문언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일부 발주기관들은 관련법규가 모호한 점,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자간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소송건수와 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며 분쟁이 해결되기까지 수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어 계약상대자의 직, 간접적 손실뿐만 아니라 발주기간의 이자비용 등 국가세금이 낭비되고 있어 사회적 손실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분쟁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공기연장 간접비에 대한 개산급 지급 가능성을 법적으로 고찰하고 적정비율에 대한 분석을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가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향후 개산급 비율에 대한 법적인 세부지침까지 마련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 제 2 장 공기연장 관련 선행연구 및 제도 고찰 9
• 2.1 공기연장 관련 법적근거 고찰 9
• 2.2 공기연장과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 15
• 2.3 법적인 관점에 따른 선행연구 고찰 28
• 2.4 재정적인 관점에 따른 선행연구 고찰 33
• 제 3 장 공기연장 간접비 개산급 법적 분석 36
• 3.1 공기연장 간접비의 개산급 지급가능성 법적 분석 36
• 3.2 공기연장 간접비 개산급 지급에 따른 효과 42
• 제 4 장 공기연장 간접비 개산급 적정금액 분석 44
• 4.1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개산급 적정금액 분석 44
• 4.2 공기연장 간접비 개산급 적정비율 제안 49
• 제 5 장 결 론 50
• 참 고 문 헌 52
• Abstract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