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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법적 논증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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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론의 한계와 비례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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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에 정한 개별적인 범죄방지(선임감독)의무의 위반행위의 유형에 대하여
김유근 한국형사법학회 2011 p.53-102
양벌규정에 정한 개별적인 범죄방지(선임감독)의무의 위반행위의 범죄유형에 대하여
김유근(Kim, Yoo-Keun) 한국형사법학회 2011 p.53-102
형법상 과잉방위규정의 적용범위
이강민(Lee, Kang-Min) 한국형사법학회 2011 p.103-126
본질적 기여를 고려한 공모공동정범
정도희(Jeong, Do-Hee) 한국형사법학회 2011 p.127-149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의 검토와 학설의 정립
이승호(Lee, Seung-Ho) 한국형사법학회 2011 p.151-176
종범의 성립시기와 처벌 범위
승재현(Soung, Jea-Hyen) 한국형사법학회 2011 p.177-204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
이호중(Lee, Ho-Joong) 韓國刑事法學會 2011 p.205-236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최성진(Choi, Seong-Jin) 한국형사법학회 2011 p.237-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