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 여부가 정치성향에 미치는 영향 :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의 매개효과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다층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주택 보유 여부가 정치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매개효과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특히 보수 정권 박근혜 정부의 5년 차인 2016년과 진보 정권 문재인 정부의 5년 차인 2021년의 결과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정책적 변화의 영향을 비교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와 이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 보유 여부는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정치 성향을 보수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정치적으로 더욱 보수적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다시금 확인한 결과이다. 둘째, 주택 보유 여부가 재산세 납부액의 변화를 통하여 정치적 성향을 변화시킨다고 볼 근거는 없었다. 이 역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모두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다. 셋째,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 보유 여부가 종부세를 증가시킴으로써 국민의 정치 성향을 보수화하게 만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양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한 종부세에 대한 조세 저항으로 풀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진보 정권의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한 조세 저항이 정치적 성향의 보수화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가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밝힘으로써 향후 조세의 공평성의 측면에서 재산세와 종부세의 일원화를 논의할 필요성을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