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 Problems of the Education for Korean Unifi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논문은 1999년 2월에 공포된 통일교육지원법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의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작성되었다. 따라서 통일교육에 대한 이론적 접근보다는 현실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과 장래 제기될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리의 통일부나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현재 통일교육의 목표는 1) 통일에 대한 적극적 의지 2)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3) 북한에 대한 객관적 실상 4) 건전한 안보관과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 지향 5)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통한 민족공동체 형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첫째, 통일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되살리는 통일교육은 분단을 실제로 경험한 분단 1세대가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만 아니라 최근 북한의 경제적 위기나 통일비용 등이 매스컴에 부각되기 때문에 통일이 실용적인 면에서 오히려 남한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층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분단으로 인한 고통과 비용, 그리고 남북한 통일을 통해 한민족의 저력이 배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은 절실한 것이다.
둘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은 역사적으로 현실적인 여건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이고 사회주의는 소련과 동유럽의 붕괴과정에서 보듯 독재체제나 전체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고 유지하려는 것이다.
셋째, 앞으로 북한에 대한 자료와 보도가 증가하면서 북한측에서 의도하는 북한 사회주의에 대한 홍보와 남한에 대한 비방, 즉 주한미군 주둔, 노사분규, 정치적 부정부패와 관련된 보도나 논설이 증가할 터인데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역사적 측면에서도 김일성의 과거나 친일파 숙청 등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도 회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솔직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 없이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창조적인 새 국가 건설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넷째, 건전한 안보관과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은 우리가 남북한의 전쟁을 절대로 반대하지만 강제적 도발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성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그럼에도 무력적 도발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강한 안보관과 대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통일만이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이상과 같은 모든 통일교육의 목적이 바로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통한 민족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교육은 단순히 한 민족 한 핏줄이기 때문에 포용해야 한다는 당위론을 떠나서 인종과 빈부차이를 떠나서 사람 자체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인간본위주의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통일교육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상부에서 당위론을 주장하며 교육목표를 정하는 것보다 실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현장에 있는 교육자들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