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인사정책적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주요 논쟁점 중의 하나인 군가산점제도를 인사정책적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정부의 인사정책은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가치개념들로서, 실적제, 정치적 보상, 복지적 필요, 사회적 우대가 있다. 이 중 실적제와 사회적 우대의 관점이 군가산점제도와 관련성이 높다. 실적제의 관점과 불평등의 시정을 위한 사회적 우대의 관점에서 보면 군가산점제도는 배치되는 면이 강하다. 반면에 사회적 보상을 위한 사회적 우대의 관점에서 보면 정당성이 있다. 그러나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방적 주장만을 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회제도가 그렇듯이 군가산점제도도 명확한 정답을 찾기는 어렵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때 논의가 지나치게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흐르지 않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목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익의 보호라는 점에서 승패가 목표가 되는 논쟁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이 강제적으로 결론지어진다고 하더라도 갈등은 언제나 재현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인사행정의 주요 개념
• Ⅲ. 주요 개념에 의한 군가산점제도의 분석
• Ⅳ. 결론
•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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