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 통합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행정중심복합도시 통합설계 공동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Community Facilities Co-Management - Focused on Integrally Designed Apartments in the Administrative C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Administrative City government has asked to open community facilities to outside residents, but it is not doing well. This study examines problems related to community facilities and to suggest improvements. To do this, We reviewed precedent research, the legal system, and policy and conducted fieldwork.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no regulation to force the residents to open or integrate facilities. Second, even if the nearby residents use facilities together, the facility improvement cost plan was not established and the long-term repair allowance was separately calculated and managed. Third, there was a lack of consistency between regulation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nvision the implementation plan from the integrated design stage, and the public sector should intervene and help the consultation process, not relying only on voluntary consent by residents.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management plan before a representative body was created.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공동주택을 통합설계하고 커뮤니티시설을 인근 주민과 함께 사용하도록 유도한 경우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통합설계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과 관련된 문제를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선행연구, 법제도, 정책을 검토하고 인터뷰와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주민들에게시설개방 또는 통합운영을 강제할 지침이 미흡하였다. 둘째, 시설 개선비용계획을 논의한 곳이없었으며 장기수선충당금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다. 셋째, 통합관리를 실행시킬 제도 간 연속성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통합설계 단계에서 실현방안까지 구상해야 하며, 자발적 동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공이 개입하여 주민 간 협의과정에 도움을 주어야하겠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성 전 운영방안, 시설개선 비용 산정, 시설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운영 방안 등에 대한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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