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보증금반환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어려운 현행 정보공시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통합공시제도 도입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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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9-4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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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보증금반환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어려운 현행 정보공시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통합공시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제도상 임차인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일정한 권리관계는 확인할 수 있으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정일자 정보, 조세체납 정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성 및 보증사고 이력 등 보증금반환위험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보증금반환위험을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차 우선순위, 조세채권의 우선성, 보증기관의 위험평가를 결합한 복합적 법률위험으로 파악하고, 등기정보‧확정일자 정보‧조세정보‧보증기관 정보를 연계한 ‘보증금반환 통합공시확인서’와 전자조회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통합공시의 발급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에서 정보제공기관의 원천정보 관리책임, 통합공시 운영기관의 표시‧발급 책임, 열람권자의 범위, 정정절차 및 목적 외 이용 제한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proposes an integrated disclosure system to help tenants identify lease deposit return risks before entering into residential lease contracts. Although tenants may ve...
This study examines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proposes an integrated disclosure system to help tenants identify lease deposit return risks before entering into residential lease contracts. Although tenants may verify rights related information through a real estate registry certificate, they cannot comprehensively confirm key risk factors such as prior lease deposits, fixed date lease information, tax arrears, guarantee eligibility, and guarantee accident records. This study conceptualizes lease deposit return risk as a complex legal risk involving prior rights, lease priority, tax claim priority, and guarantee institution assessments. It proposes a “Certificate of Integrated Disclosure for Lease Deposit Return Risk” and an electronic inquiry system linking registry, fixed date lease, tax, and guarantee information. It also argues that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should provide the statutory basis, while subordinate regulations should specify information providers, access rights, correction procedures, and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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