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 Ⅱ. 금전의 특성에 따른 물권적 청구권의 인정여부
- 1. 금전의 특성 - 가치성(價値性)및 물건성(物件性)
- 2. 금전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인정여부
- 3. 편취금전의 소유권 귀속과 물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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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360
학술저널
121-14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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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판결에 대한 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