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의 이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Ⅰ편 서론
• 제1장 재정의 본질과 재정의 기능 = 3
• 1. 재정현상과 재정학 = 3
• 2. 재정학 연구의 주요 내용 = 5
• 3. 재정학과 선택의 문제 = 7
• 4. 정부의 본질적 특징 = 11
• 5. 정부의 개입 이유 = 12
• 6. 정부의 경제적 기능 = 14
• (1) 자원배분기능 = 15
• (2) 소득분배기능 = 17
• (3) 경제안정 및 성장기능 = 18
• 7. 우리나라의 재정 = 19
• (1) 우리나라 재정의 구조와 규모 = 19
• (2) 우리나라 중앙정부지출의 구성 = 23
• (3) 우리나라 조세수입의 추이와 구성 = 25
• (4) 지방재정 = 27
• 참고문헌 = 30
• 제2장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개입 = 33
• 1. 완전경쟁시장과 파레토 효율성 = 33
• 2.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조건 = 37
• 3.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 = 39
• 4. 시장실패의 유형 = 42
• (1) 불완전경쟁 = 42
• (2) 공공재 = 48
• (3) 외부효과 = 51
• (4) 불완전한 정보 = 56
• (5) 불완전한 시장 = 56
• 5. 정부의 실패 = 58
• 참고문헌 = 62
• 제Ⅱ편 정부지출의 분석
• 제3장 공공재 = 67
• 1. 공공재의 특성 = 68
• 2. 불완전한 공공재 = 71
• (1) 요금재 = 72
• (2) 공유재 = 75
• 3. 공공재의 적정공급수준 : 가상수요곡선에 의한 방법 = 77
• (1) 사적재의 효율적인 공급 = 77
• (2)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 = 78
• (3) 가상수요곡선으로서의 공공재의 수요곡선 = 82
• 4. 린달모형 = 83
• 5. 새뮤얼슨모형 = 86
• 참고문헌 = 90
• 제4장 외부효과 = 93
• 1. 외부효과의 개념 = 93
• 2. 외부효과의 유형 = 95
• (1) 생산과정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 = 95
• (2) 이로운 외부효과와 해로운 외부효과 = 95
• (3) 실질적 외부효과와 금전적 외부효과 = 96
• 3. 그림에 의한 외부효과의 분석 = 99
• 4. 효율적인 환경오염의 수준 = 101
• 5. 해로운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 104
• (1) 조세에 의한 방법 = 104
• (2) 보조금에 의한 방법 = 106
• (3) 규제에 의한 방법 = 110
• (4) 오염허가서의 발급 = 113
• (5) 소유권의 확립 = 118
• 6. 이로운 외부효과의 교정 = 122
• 7. 외부효과와 소득분배 = 124
• 참고문헌 = 126
• 제5장 공공선택이론 = 129
• 1. 공공선택이론의 의미 = 129
• 2. 효율적인 의사결정방법 = 130
• (1) 만장일치제 = 130
• (2) 뷰캐넌-털록모형 = 131
• 3.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 135
• 4. 다수결제와 투표의 역설 = 137
• (1) 투표의 역설 = 137
• (2)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 = 140
• (3) 다봉선호가 나타나는 경우 = 142
• 5. 중위투표자이론 = 144
• 6. 선호의 강도와 협력통과 = 146
• 7. 대의민주주의하의 공공선택 = 149
• (1) 정당과 공공선택 = 149
• (2) 이익집단과 공공선택 = 154
• (3) 관료제와 예산극대화 = 156
• 참고문헌 = 159
• 제6장 비용-편익분석 = 161
• 1. 비용-편익분석이란 무엇인가? = 161
• 2. 비용-편익분석의 기초 = 162
• (1)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원칙 = 162
• (2) 비용-편익분석의 기본논리 = 163
• 3. 비용-편익분석과 의사결정의 기준 = 166
• (1) 순현재가치에 의한 대안의 비교 = 166
• (2) 내부수익률에 의한 방법 = 171
• (3) 펀익-비용비율에 의한 방법 = 174
• 4. 인플레이션과 비용-편익분석 = 176
• (1) 실질가치에 의한 방법 = 176
• (2) 명목할인율에 의한 방법 = 178
• 5. 사회적 편익의 종류 = 179
• (1) 실질적 편익과 금전적 편익 = 179
• (2) 일차적 편익과 이차적 편익 = 180
• (3) 내부적 편익과 외부적 편익 = 181
• (4) 측정가능한 편익과 측정불가능한 편익 = 182
• 6. 비용과 편익의 가치측정 = 184
• (1) 편익측정의 기본논리 = 184
• (2) 비용측정의 기본논리 = 186
• (3) 잠재가격의 추정 : 불완전경쟁시장의 경우 = 188
• (4) 잠재가격의 추정 :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197
• 7. 할인율의 선택문제 = 200
• (1)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 = 200
• (2) 사회적 시간선호율과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 = 204
• 8. 비용-편익분석과 분배의 문제 = 205
• 9. 위험과 불확실성의 문제 = 207
• 10. 민감도분석 = 210
• 참고문헌 = 211
• 제Ⅲ편 조세론
• 제7장 조세의 기초이론 = 217
• 1. 조세의 본질 = 217
• 2. 조세의 기본원칙 = 218
• 3. 조세의 공평성 = 219
• (1) 편익원칙 = 220
• (2) 능력원칙 = 222
• (3) 조세부담의 누진성, 비례성 및 역진성 = 227
• 4. 조세와 효율성 = 231
• 5. 세수의 충분성 = 232
• 6. 조세행정의 문제 = 234
• 7. 조세의 분류 = 238
• (1) 인세와 물세 = 238
• (2) 직접세와 간접세 = 238
• (3) 종가세와 종량세 = 239
• (4) 보통세와 목적세 = 239
• 참고문헌 = 240
• 제8장 조세의 귀착과 부담 = 243
• 1. 조세의 귀착과 조세부담의 전가 : 기본개념 = 243
• (1) 조세의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 = 243
• (2) 조세의 전가 : 부담의 전방전가와 후방전가 = 244
• (3) 귀착의 원천측면과 사용측면 = 245
• (4) 부분균형모형과 일반균형모형에서의 조세의 귀착 = 246
• 2. 조세와 소득분배 = 247
• (1) 조세귀착의 여러 가지 개념 = 247
• (2) 조세의 부담과 소득분배 = 249
• 3. 조세귀착의 분석 = 253
• (1) 종량세의 부과 = 253
• (2) 수요 및 공급의 탄력성과 조세의 귀착 = 257
• (3) 종가세의 부과 = 261
• (4) 조세부과의 범위에 따른 조세의 귀착 = 262
• (5) 단기와 장기에서의 귀착 = 263
• (6) 폐쇄경제와 개방경제에서의 조세귀착 = 264
• 4. 독점과 조세의 귀착 = 265
• 5. 자본화와 조세부담의 귀착 = 267
• 참고문헌 = 269
• 제9장 조세와 효율성 = 271
• 1. 조세와 경제적 효율 = 271
• (1) 초과부담의 의미 = 271
• (2) 일괄세와 경제적 효율성 = 272
• 2. 조세의 초과부담 : 무차별곡선을 이용한 분석 = 213
• 3. 조세의 초과부담 : 소비자잉여를 이용한 분석 = 278
• 4. 초과부담의 계산 = 283
• 5. 생산자에 대한 조세귀착과 초과부담 = 287
• 6. 소비자 및 생산자에 대한 조세귀착과 초과부담 = 288
• 7. 초과부담의 다른 예 = 290
• (1) 보조금의 초과부담 = 291
• (2) 시장에 다른 왜곡이 존재하는 경우의 초과부담 = 292
• 8. 최적과세론 = 295
• 참고문헌 = 298
• 제10장 개인소득세 = 301
• 1. 개인소득세의 장점과 부과를 위한 전제조건 = 301
• 2. 소득의 개념 = 303
• (1) 헤이그-사이먼즈의 소득정의 = 303
• (2) 소득측정의 문제와 현실의 소득정의 = 305
• (3) 우리나라 소득세의 과세소득범위 = 307
• 3. 소득세의 산정방식 = 308
• (1) 종합소득세의 과세체계 = 308
• (2) 소득공제 = 309
• (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 310
• (4) 세율구조 = 311
• (5) 소득세의 실효세율 = 313
• 4. 과세단위의 선택문제 = 314
• 5. 소득세와 인플레이션 = 317
• 6. 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 319
• (1) 소득세와 노동공급 = 319
• (2) 소득세의 귀착 = 324
• (3) 소득세의 초과부담 = 326
• (4) 소득세와 저축 = 328
• 참고문헌 = 331
• 제11장 법인세 = 333
• 1. 법인세의 의미와 존재이유 = 333
• (1) 법인세의 특징 = 333
• (2) 법인세에 대한 반대의견 = 334
• (3) 법인세에 대한 찬성의견 : 법인세의 존재이유 = 335
• 2. 법인세의 구조 = 336
• (1) 법인세의 과세표준 = 336
• (2) 이자부담의 처리 = 337
• (3) 감가상각의 문제 = 337
• (4) 투자세액공제 = 340
• (5) 인플레이션과 법인세 = 341
• (6) 법인세의 실효세율 = 343
• 3. 법인세의 귀착 = 343
• (1) 법인세의 단기적 귀착 = 344
• (2) 법인세의 장기적 귀착 = 348
• (3) 법인세의 초과부담 = 351
• (4) 법인세와 소득분배 = 352
• 참고문헌 = 354
• 제12장 소비세 = 357
• 1. 소비세의 특징 = 557
• 2. 소비세의 유형 = 358
• 3. 물품세 = 360
• (1) 사치재에 대한 물품세 = 360
• (2) 지출억제 물품세 = 361
• (3) 편익에 기반한 물품세 = 362
• (4) 규제적 물품세 = 362
• (5) 관세 = 362
• 4. 일반판매세 = 363
• (1) 다단계 거래세 = 364
• (2) 제조업자 판매세와 도매업자 판매세 = 366
• (3) 소매업자 판매세 = 367
• 5. 부가가치세 = 369
• (1) 부가가치세의 의미 = 369
• (2) 부가가치세의 유형 = 371
• (3) 부가가치세의 징수방법 = 373
• (4) 부가가치세의 세율구조 = 375
• (5) 부가가치세의 장ㆍ단점 = 376
• 참고문헌 = 378
• 제Ⅳ편 재정학의 다른 문제들
• 제13장 공채와 재정적자 = 383
• 1. 조세와 차입 = 383
• 2.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차이점 = 384
• 3.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규모측정 = 385
• (1) 총부채와 순부채 = 385
• (2) 국채와 지방채 = 385
• (3) 인플레이션과 국가채무 = 386
• (4) 자본지출과 재정적자 = 387
• 4. 국채의 부담과 경제적 효과 = 389
• (1) 전통적인 견해 = 389
• (2) 내채와 외채의 구분 및 국채의 부담 : 러너의 견해 = 389
• (3) 중복세대의 경우 국채의 부담 = 391
• (4) 리카도 등가정리 = 394
• (5) 신고전파이론 = 396
• 5. 재정적자와 소득분배 = 399
• 6. 재원조달방법의 선택 = 400
• (1) 자본지출과 경상지출 및 재원조달의 방법 = 400
• (2) 효율성의 측면 = 401
• 참고문헌 = 402
• 제14장 지방재정론 = 405
• 1. 재정기능의 정부 간 배분 = 406
• (1) 경제안정 및 성장기능 = 407
• (2) 소득분배기능 = 408
• (3) 자원배분기능 = 409
• 2. 티부모형 = 410
• (1) 티부모형의 주요내용 : '발에 의한 투표' = 410
• (2) 티부모형의 가정 = 412
• (3) 티부모형의 문제점 = 414
• 3. 재정분권화의 장점과 문제점 = 416
• (1) 재정분권화의 이론적 근거 = 416
• (2) 재정집권화의 이론적 근거 = 417
• 4. 지방정부수입의 유형과 기준 = 420
• (1) 지방정부 재원조달의 방법 : 효율성의 기준 = 420
• (2) 사용자 부담금 = 421
• (3) 지방세 = 423
• (4) 차입에 의한 방법 = 427
• 5. 지방재정조정제도 = 429
•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과 그 유형 = 429
• (2) 조건부 및 비조건부 교부금과 자원배분 = 431
• (3)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용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 435
• 참고문헌 = 438
• 찾아보기 =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