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구조개혁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인구 규모와 구조는 사회의 생산과 소비, 나아가 경제활동 전반의 수준과 방향을 규정하는 핵심 변수 중 하나이다. 아울러 소득수준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들은 출산, 사망, 이주 등에 작용함으로써 인구 규모와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비교적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를 이해하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작용과 반작용의 방향과 메커니즘 그리고 규모를 규명하려면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한 분석이 유용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장기 추세를 국제 비교를 곁들여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이에 수반한 인구 감소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것이 가져올 영향을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실시되어 왔다.1 본 장에서는 기존 논의들을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인구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우리나라 인구의 현황이 어떤지, 지난 수백 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향후 수십 년간 어떻게 변화해 나아갈지를 가용한 자료를 종합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인구 변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개괄한 뒤, 우리나라 인구의 장기추세를 살펴본다. 이어 인구 추세를 결정하는 요인인 출산, 사망, 이주, 혼인 등의 요인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핵심적인 과제들을 도출하고 이러한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본고의 논의방향과 개괄적 논의내용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인구구조 변화의 역사적 추이와 정책과제
• 　제1절 서 론
• 　제2절 인구 변천의 일반적 추이
• 　제3절 우리나라의 인구 변천
• 　제4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와 대응방향
• 　참고문헌
• 제1부 효율적 인적자원 활용
• 제2장 고령층 노동시장의 현황 및 개선방향
• 　제1절 고령층 노동시장과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 　제2절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과 추세
• 　제3절 정년 연장이 생애 주직장 퇴직, 재취업 및 근로소득에 미치는 효과
•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참고문헌
• 제3장 국민연금 소득심사제도와 고령층 노동공급
• 　제1절 머리말
• 　제2절 소득심사(earnings test)
• 　제3절 분석 방법
• 　제4절 분석 결과
• 　제5절 정책적 함의
• 　참고문헌
• 　부 록
• 제4장 평생학습 바우처 지원의 효과와 시사점
• 　제1절 서 론
• 　제2절 해외 사례 및 선행 연구
• 　제3절 제도적 배경
• 　제4절 실증 분석
• 　제5절 시사점
• 　참고문헌
• 　부 록
• 제5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생산성 제고 방안
• 　제1절 서 론
• 　제2절 선행연구 분석
• 　제3절 실증분석 1: OECD 국가패널 분석
• 　제4절 실증분석 2: 사업체패널조사 분석
•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참고문헌
• 제6장 인구구조 변화와 국방인력 제도
• 　제1절 서 론
• 　제2절 환경적 요인
• 　제3절 저출산과 병역자원의 변화
• 　제4절 병역 제도 선택 모형
• 　제5절 병역제도의 선택
• 　제6절 결론 및 정책대안
• 　참고문헌
• 제2부 지속가능한 정부의 역할 수행
• 제7장 노인복지정책의 연령 기준 조정방안
• 　제1절 문제제기
• 　제2절 노인복지사업 수급연령 현황
• 　제3절 기대수명 연장을 고려한 노인연령 자동조정방식
• 　제4절 사례분석: 교통시설 경로우대제도
• 　제5절 맺음말
• 　참고문헌
• 　부 록
• 제8장 학령인구 감소와 초⋅중등 교원수급정책
• 　제1절 서 론
• 　제2절 학령인구 감소와 주요 교육지표 추계
• 　제3절 학급 규모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 　제4절 학급규모와 학교생활 및 비인지능력의 관계
• 　제5절 정책 검토
• 　제6절 맺음말
• 　참고문헌
• 　부 록
• 제9장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효율화 방안
• 　제1절 문제 제기 및 주요 현황
• 　제2절 고령화와 지방재정에 관한 실증 분석
• 　제3절 지방교육재정 현황 분석
• 　제4절 정책 제언
• 　참고문헌
• 제10장 대안적 재원 마련: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 　제1절 서 론
• 　제2절 인구고령화와 장기재정여건 및 세수구조
• 　제3절 인구고령화와 부가가치세
• 　제4절 새로운 세원 발굴
• 　제5절 결 론
• 　참고문헌
•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