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경제교류의 비공식 거래관행과 구조: 대북 경제제재 실효성 문제에 대한 함의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북·중 간의 거래방식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비공식 거래관행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실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북·중 경제교류의 비공식 거래관행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역, 투자, 인력활용, 금융거래 실태에 대한 조사와 함께 중국기업의 대북 거래방식과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북·중 교역의 거래방식과 특징을 파악하고 중국기업의 대북 거래관행에 대해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북 교역의 통관검사와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미흡한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중국기업의 대북 위탁가공에서의 거래관행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중국기업의 대북 임가공사업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기업의 위탁을 받은 의류·봉제 부문의 생산과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기업들은 자금과 생산설비, 기술을 제공하면서 북한 측 파트너와 합영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진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국기업의 대북 위탁가공과 관련된 투자방식과 특징을 파악한다. 임가공사업은 중국과 북한 파트너 간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거래되는 자금과 물품의 이동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북 위탁가공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심층조사하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다. 또한 북한 노동자의 중국지역으로의 송출이 2010년대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중국기업의 북한 노동력 활용방식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다. 북한 인력에게 지불되는 임금의 상당액은 현금형태로 북한에 보내지거나 중국내의 북한기관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사례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북·중 경제교류에서 활용되고 있는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비공식(음성적) 대금결제방식과 북한 금융기관의 현금거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다. 북·중간 교역에는 국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신용장 거래와 은행을 통한 외환결제보다는 거래당사자 간의 현금거래와 물물교환과 같은 대금결제 방식이 관행화되어 있다. 북한의 무역회사와 금융기관들은 중국과의 거래에서 비공식적인 방식을 여전히 활용하고 있어 불법적인 요소가 병존하는 북·중 간의 대금결제관행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북·중 간의 금융거래방식과 대금결재관행에 대한 조사는 UN안보리 대북제재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