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도입이 기업의 과세소득과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은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범위가 확대된다.
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6호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의 적용으로 인한 회계기준의 변경이 기업의 과세소득과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을 대상으로 재평가잉여금과 재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의 사례를 인식 후 재평가, 재평가 후 감가상각 및 처분시점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연도별 법인세증감액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평가잉여금과 관련된 사례에서는 재평가시점부터 처분시까지 발생한 각 시점별 당기순이익의 변동액이 세무조정과정에서 모두 상쇄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재평가손실과 관련된 사례에서는 재평가손실에 대한 법인세법의 해석에 따라 각각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재평가손실을 자산의 손상차손(즉시상각의제)으로 보는 견해의 경우 재평가시점부터 처분시까지 각 시점별로 발생한 당기순이익의 변동액이 세무조정과정에서 모두 상쇄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재평가손실을 고정자산의 임의평가감으로 보는 견해의 경우 재평가시점에서는 위의 손상차손으로 보는 견해와 동일하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재평가 후 감가상각시점에서는 재평가로 인해 감소한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액에 법인세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법인세액이 증가하였으며, 처분시점에서는 반대로 감가상각시점에서 발생한 법인세증가액에 대응하는 법인세액이 감소하였다. 이는 기업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과세소득의 조정유인을 제공하고 기업이 선택한 회계정책에 따라 과세소득과 법인세액이 변동하며, 기업 간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된 현행의 법인세법의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재평가손실에 대한 법인세법의 해석은 자산의 손상차손(즉시상각의제)으로 보는 견해와 같이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valuation of the fair value of assets and liabilities will be expanded by IFRS, which is obligatorily applied to the listed firms from 2011.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s of company's taxable income and corporate income tax by variations in accounting standards due to the application of K-IFRS 1016, revaluation model for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this study is to compare income tax variation year by year on income of each business year classifying the cases that revaluation surplus occurs and that the losses of the revaluation process occurs for building as depreciable asset at the time of revaluation after recognition, depreciation after revaluation, disposal.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or the case related to revaluation surplus, the variation of net profit during the term at every event from revaluation to disposal is offset in the process of tax reconciliation so that it has no effect on income of each business year and corporate income tax.
Second, for the case related to the losses of the revaluation process, the results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tax laws on the losses of the revaluation process.
For the case that the losses of the revaluation process are regarded as impairment losses (deductible expenses) of assets, the variation of net profit during the term at every event from revaluation to disposal is offset in the process of tax reconciliation so that it has no effect on income of each business year and corporate income tax.
For the case that the losses of the revaluation process are regarded as the losses of a voluntary valuation of fixed assets, it does not influence on income of each business year and corporate income tax at the event of revaluation as same as the opinion that the losses of the revaluation process are regarded as impairment losses and the corporate tax was increased by the amount that the corporate tax rate was applied to the reduced amount of the depreciation charge by the revaluation at the time of the depreciation after revaluation and, on the contrary, at the time of disposal, the corporate tax was decreased as same as the increased amount of the corporate tax at the time of depreciation. It causes the motive to adjust taxable income by the company's arbitrary judgment and the increase of the variation in taxable income and corporate tax depending on the selected accounting policies and the hindrance of taxation fairness between companies.
Therefore, the current corporate income tax law related to the valuation of fair value of assets have to be applied consistently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on the losses of the revaluation process has to be clearly defined not to effect on taxable income as the opinion that the losses of the revaluation process are regarded as impairment losses (deductible expenses) of asset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초록 ⅰ
• Ⅰ.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3
• Ⅱ. 자산재평가의 제도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4
• 제1절 선행연구 4
• 제2절 자산재평가제도 7
• 1. 자산재평가의 의의와 목적 7
• 1) 자산재평가의 의의 7
• 2) 자산재평가의 목적 7
• 2. 자산재평가의 장점과 단점 9
• 3. 우리나라 자산재평가제도의 연혁 9
• 1) 자산재평가법 10
• 2)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재평가모형 13
• (1) IAS 제16호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의 도입 13
• (2)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와 자산재평가법 14
• 제3절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 16
• 1. 국제회계준의 공정가치 평가규정 16
•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6호 유형자산 재평가모형 17
• 1) 유형자산의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 17
• 2) 재평가손익의 회계처리 19
• 3) 재평가모형의 장부금액 수정방법 19
• 4) 재평가모형 적용시 손상차손과 환입 20
• 제4절 유형자산 재평가 관련 법인세법 규정과 세무조정 22
• 1.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에 대한 법인세법의 입장 22
• 2. 법인세법의 자산평가기준 22
• 1)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23
• 2) 재평가증액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과 세무조정 23
• (1) 자산의 평가이익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 23
• (2) 재평가증액의 세무조정 23
• 3) 재평가감액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과 세무조정 24
• (1) 자산의 평가손실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 24
• (2) 재평가감액의 세무조정 24
• 4) 재평가손실에 대한 법인세법의 해석 25
• (1) 자산의 손상차손으로 보는 견해와 세무조정 25
• (2) 고정자산의 임의평가감으로 보는 견해와 세무조정 26
• 5) 평가증한 자산의 감가상각시부인 26
• Ⅲ. 재평가증액이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27
• 제1절 분석대상 및 방법 27
• 1. 분석대상 27
• 2. 분석방법 27
• 제2절 유형자산 재평가증액(재평가잉여금)에 대한 사례분석 28
• 1. 유형자산 재평가증액 관련 사례 및 공통가정 28
• 2. 유형자산 재평가증액 관련 사례분석 29
• 1) 건물의 재평가(최초 인식시점 이후 측정, 2011년) 29
• (1) 회계처리 29
• (2) 세무조정 30
•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30
• (4)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30
• (5) 법인세액 계산 31
• (6) 과세소득과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 분석 31
• 2) 건물의 재평가 후 감가상각(공통가정④, 2012년) 31
• (1) 회계처리 31
• (2) 세무조정 32
•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32
• (4)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32
• (5) 법인세액 계산 33
• (6) 과세소득과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 분석 33
• 3) 건물의 처분(공통가정⑤, 2013년) 33
• (1) 회계처리 33
• (2) 세무조정 34
•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34
• (4)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34
• (5) 법인세액 계산 35
• (6) 과세소득과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 분석 35
• 4) 소결 35
• Ⅳ. 재평가감액이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37
• 제1절 분석대상 및 방법 37
• 1. 분석대상 37
• 2. 분석방법 37
• 제2절 유형자산 재평가감액(재평가손실)에 대한 사례분석 38
• 1. 유형자산 재평가감액 관련 사례 38
• 2. 유형자산 재평가감액 관련 사례분석 38
• 1) 건물의 재평가(최초 인식시점 이후 측정, 2011년) 38
• (1) 회계처리 39
• (2) 세무조정 39
• (2-1) [견해1] 자산의 손상차손으로 보는 견해 39
• (2-2) [견해2] 고정자산의 임의평가감으로 보는 견해 39
•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40
• (3-1) [견해1] 자산의 손상차손으로 보는 견해 40
• (3-2) [견해2] 고정자산의 임의평가감으로 보는 견해 40
• (4)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40
• (4-1) [견해1] 자산의 손상차손으로 보는 견해 40
• (4-2) [견해2] 고정자산의 임의평가감으로 보는 견해 41
• (5) 법인세액 계산 41
• (6) 과세소득과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 분석 41
• 2) 건물의 재평가 후 감가상각(공통가정④, 2012년) 42
• (1) 회계처리 42
• (2) 세무조정 42
• (2-1) [견해1] 자산의 손상차손으로 보는 견해 42
• (2-2) [견해2] 고정자산의 임의평가감으로 보는 견해 43
•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43
• (3-1) [견해1] 자산의 손상차손으로 보는 견해 43
• (3-2) [견해2] 고정자산의 임의평가감으로 보는 견해 43
• (4)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43
• (4-1) [견해1] 자산의 손상차손으로 보는 견해 43
• (4-2) [견해2] 고정자산의 임의평가감으로 보는 견해 44
• (5) 법인세액 계산 44
• (6) 과세소득과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 분석 44
• 3) 건물의 처분(공통가정⑤, 2013년) 45
• (1) 회계처리 45
• (2) 세무조정 45
• (2-1) [견해1] 자산의 손상차손으로 보는 견해 45
• (2-2) [견해2] 고정자산의 임의평가감으로 보는 견해 46
•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46
• (3-1) [견해1] 자산의 손상차손으로 보는 견해 46
• (3-2) [견해2] 고정자산의 임의평가감으로 보는 견해 46
• (4)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47
• (4-1) [견해1] 자산의 손상차손으로 보는 견해 47
• (4-2) [견해2] 고정자산의 임의평가감으로 보는 견해 47
• (5) 법인세액 계산 47
• (6) 과세소득과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 분석 48
• 4) 소결 48
• Ⅳ. 결론 및 시사점 51
• 1. 결론요약 51
• 2. 시사점 및 한계점 52
• 1) 시사점 52
• 2) 한계점 53
• 참고문헌 54
• Abstract 57
• 표 목 차
• <표2-1> 자산재평가법의 연혁과 주요내용 12
• <표2-2> 자산재평가법과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의 비교 16
• <표2-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6호 재평가모형 21
• <표2-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유형자산 평가기준의 차이 25
• <표2-5> 재평가손실에 대한 법인세법의 해석 26
• <표3-1> 재평가증액의 사례분석 관련 연도별 법인세액 비교 36
• <표4-2> 재평가감액의 사례분석 관련 연도별 법인세액 비교 [견해1] 49
• <표4-3> 재평가감액의 사례분석 관련 연도별 법인세액 비교 [견해2]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