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己株式의 讓渡를 둘러싼 租稅問題 = Tax Issues on the Transfer of Treasuury Stock

국문 초록 (Abstract)

자기주식 양도와 관련된 조세상의 문제는 양도차손익에 대한 과세 여부. 즉 자본이득(또는 촌실)의 과세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손금 또는 익금산입 공정설과 부정설로 나누어지며, 판례는 자기주식의 소각을 제외하고는 이를 중정하는 입장에 있다. 그리고 자기주식의 취득회사와 주식 양도자는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자기주식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으로 규율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자기주식 거래가 부당하게 저가로 이루어진 경우등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세법상 자기주식은 평가손의계상이 불가능하므로 교체매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체매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으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자기주식 양도를 둘러싼 과세문제에 대하여 현행 법인세법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자기주식과 관련된 현행 세법 체계를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reasury stock means corporation's purchase of its own outstanding stock. Since the repurchase of treasury stock may influence on the fund, profits and losses of the corporation causing the taxation problems, however, the tax law doesn't have relevant provision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rrange the related provisions regarding the treasury stock referring to the foreign provisions.
Specifically. the present corporate tax act doesn't have systematic provisions regarding the entire treasury stock process . However, only the provisions of stock redemption and treasury stock by M&A exist in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taxation process provisions of pre-owned stock redemption and sales prorits are Provided in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act.
The taxation problem regarding the treasury stock is composed of repurchase, possession and transfer of treasury stock. And each category can be considered in the repurchasing corporation's. the transferor's and transferee's point of views. The main point at issue is the appropriate procedure of the repurchase from the treasury stock redem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