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변동과 노동이민정책

국문 초록 (Abstract)

인구변동에 대응한 노동이민정책은 노동시장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정책의 시의성, 노동이민의 중장기적 영향을 고려한 노동이민 유형별 정 책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 서는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해 현 단계에서 한국의 노동이민정책이 지향 해야 할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i
• 제1장 서 론(이규용) 1
• 제1절 문제 제기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3
• 제2장 OECD 국가의 인구변동과 이민자 경제활동실태(신운철ㆍ이규용) 5
• 제1절 OECD 국가의 인구 및 이민자 추이와 특징 5
• 제2절 이민자와 선주민의 노동시장 비교분석 19
• 제3절 이민자 유입 결정요인 분석 34
•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37
• 제3장 캐나다의 노동이민정책(진성진) 40
• 제1절 캐나다 이민정책 개관 40
• 제2절 캐나다 이민자 현황과 최근 동향 43
• 제3절 캐나다 이민정책의 세부 내용 53
• 제4절 캐나다 이민정책 전문가 인터뷰:정책 평가와 진단 57
•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70
• 제4장 네덜란드의 노동이민정책(조혁진) 73
• 제1절 들어가며 73
• 제2절 네덜란드 이민자 현황과 특징 74
• 제3절 네덜란드 노동이민정책 개관 79
• 제4절 네덜란드 지방정부의 노동 이민자 지원 89
• 제5절 네덜란드 노동이민정책의 최근 변화 92
•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95
• 제5장 이탈리아의 노동이민정책(신주연) 97
• 제1절 이탈리아 이민정책의 최근 흐름 97
• 제2절 이탈리아 이민자 현황과 특징 100
• 제3절 이탈리아 이민정책 및 전달체계 109
•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12
• 제6장 영국의 노동이민정책:브렉시트(Brexit) 이후를 중심으로(신주연) 116
• 제1절 브렉시트의 배경 및 요인 116
• 제2절 영국 이민자 현황과 특징 119
• 제3절 영국 이민정책의 변화 124
• 제4절 영국 이민정책의 최근 흐름 131
• 제5절 영국의 이민정책 거버넌스와 전달체계 133
•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135
• 제7장 일본ㆍ대만의 노동이민정책 및 한국과의 차이점(이규용ㆍ황경진ㆍ이혜진) 138
• 제1절 들어가며 138
• 제2절 일본의 노동이민정책 139
• 제3절 대만의 노동이민정책 165
• 제4절 비교 및 시사점:기능인력 제도를 중심으로 184
• 제8장 시사점 및 한국의 노동이민정책 과제 (이규용) 188
• 제1절 한국의 노동이민정책 쟁점 188
• 제2절 한국의 노동이민정책 제도 개편방안 195
• 참고문헌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