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소년심판절차에 있어서 소년조사제도에 관한 고찰 = A Consideration on Juvenile Survey Systems in Juvenile Justice in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개정을 거듭한 일본의 소년법은 전건송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소년사건에 대하여 검사선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소년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가정법원에서 심리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법원선의주의). 이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현행 소년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조사관을 비롯한 의무실기관 등 과학적 조사기구를 구축한 가정법원에 모든 소년비행에 관한 선별기능을 부여한 취지라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소년사건의 심판절차는 비행소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으로서의 조사절차와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종국판단을 내리는 공판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전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공판절차에 앞서 반드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조사절차상 소년조사제도는 소년사건의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을 구분하기에 앞서 가정법원에서 소년의 요보호성에 대한 모든 조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요보호성조사는 조사주체인 가정법원의 조사관과 소년감별소가 조사하는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결국 요보호성 조사는 대체로 가정법원의 조사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조사 및 시험관찰과 소년감별소에서 이루어지는 자질감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조사를 종합한 결과를 처분의견과 함께 가정법원의 조사관이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서 비행사실이 발견된 비행소년에 대한 소년심판 절차를 소년조사제도를 중심으로 각 절차단계별로 구체적으로 고찰ㆍ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소년심판절차상 소년조사제도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November 23 2007, Korea revised the Juvenile Law to cooperate with the juvenile justice changes and challenges in policy in which criminal justice and struggles in which academic world and business circles. In above Law, there were Probation in Police, Court-appointed lawyer, Victim-Offender Conciliation, Survey in Prosecution and so on. But, on the contrary to Korea’s systems in juvenile justice, all the cases committed by juvenile in Japan should consider first in Juvenile Court.\ And this estimated proper and appropriate in Justice of juvenile law.
As shown above, Japan’s juvenile justices subdivide the Juvenile Survey Systems with a view to study and know what the juvenile is, why he is here, what he is going to be when he grows up before judgement by Court. Juvenile Survey Systems in Japan Juvenile Justice are consisted of 4 Systems.
First, Juvenile Survey Systems in Police Investigation Process are one of them. In this process, investigator, specially Police, surveys the juvenile and take the proper measures on the rules in juvenile justice. Second, there is Juvenile Survey Systems in Prosecution Process. Third is Juvenile Survey Systems in Court Process. In this chapter, we studied the Law and Order of the Juvenile Survey in Court Process, and the Systems’s authorities thoroughly. In this Survey, also, the process and method are considered and what’s the important are surveyed.
Fourth, Juvenile Survey Systems in Correction Process are also treated in this articles. The Introduction and Classification Standard in Correction Process are studied in with wide and deep views. The Grounds of the Juvenile Survey Systems in Corrections Process and the authorities, process and contents are also treated.
In Korean Juvenile Justice Systems, there can be considered Juvenile Survey Systems shown above, specially, 4 Processes by steps in which juvenile justice process take. Similar to Japan’s systems, Korea’s systems should be considered thoroughly ‘Juvenile Exclusive Prosecutor’ and ‘Juvenile Surveyor’, who must have a specialized knowledge and experiences and support the Juvenile Exclusive Prosecutor, and can have an important role in connecting the Juvenile Surveyor in Court and other Surveyor in organiz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경찰단계에서의 소년조사제도
• Ⅲ. 검찰단계에서의 소년조사제도
• Ⅳ. 법원단계에서의 소년조사제도
• Ⅴ. 교정단계에서의 소년조사제도
• Ⅵ. 나가는 말 : 우리나라 소년조사제도에의 시사점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춘화, "소년조사제도론" 한국학술정보(주) 2007

2 이춘화, "소년법상의 검사 결정전 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59-91, 2009

3 법무부, "분류심사 Case Study"

4 關力, "非行少年はこう扱われる" 有信堂高文社 1991

5 有田禎宏, "調査官から見た少年非行の實態, In: 少年法のあらたな展開" 有斐閣 2001

6 須須木主一, "觀護措置をめぐる諸問題, In: 少年法改正" 慶応通信 1972

7 門野博, "補充搜査" 有斐閣 147 : 1998

8 日本矯正協會, "硏修敎材 , In: ‘少年院法’ 全訂版" 2003

9 日本法務省, "犯罪白書平成22년(2010)年版第4編第2章第4節2.少年院での處遇"

10 廣瀨健二, "海外少年司法制度-英, 米, 獨, 仏を中心に" 48 (48): 1995

11 "日本警察廳홈페이지"

12 "日本總務省法令データ提供システム"

13 "日本總務省法令データ提供システム"

14 "日本法務省홈페이지"

15 "日本法務省홈페이지"

16 "日本法務省홈페이지"

17 "日本法務省少홈페이지"

18 "日本最高裁判所홈페이지"

19 家庭裁判所, "改訂少年執務資料集(一) 家庭裁判資料第107号"

20 日本警察廳, "平成23(2011)年警察白書,　統計資料[統計１－43　刑法犯少年の男女 別檢擧人員及び人口比の推移（平成13～22年）]"

21 平野龍一, "少年非行と少年審判, In: 講座少年保護2" 大成出版社 1982

22 "少年院及び少年鑑別所組織規則平成十三(2001)年一月六日法務省令第四号"

23 "少年院の運營について[昭和52(1977)年5月25日矯政局長依命通達"

24 錄川徹, "少年院の現代史" 國士館大學 (30) : 2007

25 "少年鑑別所處遇規則[昭和二十四(1949)年五月三十一日法務廳令第五十八号]; 日本總務省法令データ提供システム"

26 "少年警察活動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規則[平成19(2007)年10月30日國家公安委員會規則第二十四号"

27 "少年警察活動規則[平成14(2002)年9月27日國家公安委員會規則第二十号])"

28 "少年警察活動推進上の留意事項について(依命通達)[平成19(2007)年10月31日警察廳乙生發第7号警察廳次長"

29 "少年法第六條の二第三項の規定に基づく警察職員の職務等に關する規則[平成19(2007)年10月30日國家公安委員會規則第二十三号"

30 田宮裕, "少年法條文解說" 有斐閣 1986

31 佐佐木光明, "少年法改正というけれど、何がどう変わるのか, In:ちょっと待って少年法 改正" 日本評論社 1999

32 法曹會, "少年法實務講義案" 法曹會 1991

33 菊田幸一, "少年法" 北樹出版 2002

34 平場安治, "少年法" 有斐閣 1991

35 原口幹雄, "少年事件と家庭裁判所調査官の役割, In: 少年法のあらたな展開" 有斐閣 2001

36 古田佑紀, "家裁送致後の少年事件について補充搜査を促し又は求めることの可否" (512) :

37 河上和雄, "家庭裁判所の中立性と眞相の把握" (748) :

38 森下忠, "刑事政策大綱 Ⅱ" 成文堂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