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유해발굴사업 추진방향 정립

국문 초록 (Abstract)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2000년 육군본부의 주관 아래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이후 유해발굴과 감식을 위한 전문부대와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현재 정부 주도의 영구 사업으로 지속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7년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주체가 국방부로 전환되고 유해발굴감식단이 창설되었으며, 이듬해 ‘6.25전사자 유해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가 영구사업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금까지 아군 전사자 만 천여 명 이상의 유해가 수습되어 현충원에 안장되었고 아군 전사자와 함께 발굴된 북한군과 중공군 전사자의 유해 역시 인도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 왔다. 또 2018년에는 남북군사합의를 계기로 비무장지대에서 처음으로 유해발굴을 실시했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미국과 유해발굴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한·미 전사자 상호 봉환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업 가속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발굴 준비 단계에서 신원 확인에 이르는 전 과정의 업무를 전산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6.25전사자 종합정보체계(KIATIS)를 마련하였고 2021년에는 유전자 분석기능을 통합한 세계 유일의 신원확인센터를 준공하여 현재는 신원확인을 위한 국제공인 기관으로 인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 이외 조직 개편과 전문 인력의 확충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업무 체계를 지속해서 정비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전사자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이라는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난제로 인한 한계가 분명하게 가시화됨으로써 기관의 노력이 때로 폄훼되고 있다. 무엇보다 발굴된 국군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률이 2% 미만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전사자 유해발굴은 전사자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의 한을 해소함으로써 국민통합과 국가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국가적 사업이므로 현재의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향후 이러한 취지와 목적성이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 발굴, 감식의 과정과 과학적 여건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미래 유해발굴사업의 방향성을 제안하고 유해발굴을 통한 순기능이 향후 극대화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ㅁ 유해발굴사업의 지속성 및 확장성·······3
• 1. 유해발굴사업의 지속성 평가 / 4 2. 영구사업으로서의 확장성 방안 / 17
• ㅁ 효과적인 유해발굴 방안과 결과활용·····23
• 1. 역사 사료적 접근을 통한 발굴지역의 체계화 / 24 2. 핵심 발굴지역 선정을 위한 조사단 및 프로그램 운영방안 검토 / 30
• 3. 구술사 증언자료의 선별적 아카이빙과 디지털화 / 34 4. 발굴기법과 교육의 과학화 / 43
• ㅁ 유가족 유전자 시료확보 방안··········55
• 1. 전사자 중심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확보 전략 / 56 2. 시료 확보를 위한 추가 방안 / 57
• ㅁ 인류학적 감식기법의 기술력 확보·······59
• 1. 최신 기법의 적용과 실효성 평가 / 60 2. 머리뼈얼굴신원확인 감정 활용 모색 / 71
• ㅁ 유전자 분석의 최적화···············81
• 1. 시료품질과 친족관계 수준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 / 82 2. 차세대 시퀀싱을 이용한 분석방안 검토 / 94
• ㅁ 미래 유해발굴사업의 평가 체계··········107
• 1. 직무성취 만족도 검사 기반의 제한 사항 도출 / 108 2. 관련 기관의 평가 체계 검토 / 124
• 3. 유해발굴 성과평가를 위한 제언 / 126
• ㅁ 미래 국가사업으로서의 궁극적인 방향성 정립·······129
• ㅁ 참고문헌··································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