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분석과 성인지 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연구용역사업 최종보고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예산의 성인지적 분석 결과 보고 = 3
• Ⅰ. 분석의 배경
• Ⅱ.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정책추진 여건
• 1. 가족ㆍ청소년 정책과 통합된 획일적인 담당부서의 체계
• 2. 보육ㆍ가족ㆍ청소년 등의 혼재된 성평등 정책
• 3.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교육 필요
• 4.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정책 예산의 현황
• 5.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제언
• Ⅲ. 일반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1. 분석 대상
• 2. 성평등 교육의 사실상 부재
• 3. 정책의 성별수혜율의 불평등
• 4. 성별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
• 5. 성별분리통계 및 성인지 예산의 부재
• 6. 중립적인 정책임을 강조하는 관행
• Ⅳ.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제언
• 춘천시 정책과 예산 성인지적 분석 = 27
• Ⅰ. 들어가며
• Ⅱ. 여성정책과 예산 성인지적 분석
• 1. 춘천시 여성정책
• 2. 춘천시 여성정책 추진체계
• 3. 분석 결과 및 제언
• Ⅲ.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과 예산 성인지적 분석
• 1. 사업의 개요
• 2. 예산의 현황
• 3.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체계
• 4.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및 예산의 성인지적 분석
• Ⅳ. 분석 결과 및 제언
• 별첨자료 : 설문지 (참여노인용／공무원용)
• 고양시 정책과 예산 성인지적 분석 = 89
• Ⅰ. 서론
• Ⅱ. 고양시 여성정책과 예산 성인지적 분석
• 1. 고양시 여성정책 추진체계
• 2. 여성정책 담당부서 예산 분배 현황
• 3.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예산 분배 현황
• 4. 고양시 여성관련 조례와 예산 분배 현황
• 5. 소결
• Ⅲ. 고양시 저소득주민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1. 저소득주민 주거지원 정책의 개요
• 2. 고양시 저소득주민 주거지원 정책의 추진 현황
• 3. 고양시 저소득주민 주거지원정책의 예산 분배 현황
• 4. 고양시 저소득주민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5. 소결
• Ⅳ. 요약 및 제언
• [별첨자료]
• 고양시 여성발전기본조례
• 고양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 고양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시행규칙
• 시울시 도봉구 정책과 예산 분석 = 165
• Ⅰ. 들어가며
• Ⅱ. 서울시 도봉구 여성 정책과 예산
• 1. 도봉구 일반 현황
• 2. 도봉구 여성정책과 여성 예산 현황
• 3. 여성정책 분석
• 4. 소결 및 제언
• Ⅲ. 서울시 도봉구 복지ㆍ보건 정책과 예산
• 1. 복지 정책 예산 현황과 성인지성
• 2. 보건 정책과 예산
• 3. 소결
• Ⅳ. 지방자치의 성인지 예산을 위한 제언
• 서울시 정책과 예산 분석 = 203
• Ⅰ. 분석의 배경과 방향
• Ⅱ. 서울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에 대한 분석
• 1. 서울시 여성예산의 현황
• 2.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3. 소결
• Ⅲ.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1. 서울시 디자인 정책의 개요
• 2. 디자인서울 거리조성사업의 개요
• 3. 서울시 디자인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4. 집행체계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5. 정책의 성인지적 분석
• 6. 소결
• Ⅳ. 성인지 관점의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 군포시 정책과 예산 성인지적 분석 = 285
• Ⅰ. 들어가며
• Ⅱ. 군포시 여성정책과 예산의 성인지적 분석
• 1. 군포시 여성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2. 군포시 여성정책 담당기구 예산 현황
• 3. 군포시 성평등 정책 예산 현황
• 4. 군포시 여성주간행사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5. 군포시 성평등 정책 관련 법규 및 위원회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6. 군포시 여성공무원 현황
• 7. 소결
• Ⅲ. 군포시 생활체육지원 예산의 성인지적 분석
• 1. 군포시 생활체육지원 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2. 군포시 생활체육진흥정책의 예산 현황
• 3. 군포시 생활체육진흥정책의 성인지적 분석
• 4. 관련 법률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5. 관련 위원회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6. 소결
• Ⅳ. 성인지 예산과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 광주광역시 정책과 에산 성인지적 분석 = 315
• Ⅰ. 분석의 개요와 목적
• Ⅱ. 여성정책과 예산 현황
• 1. 여성정책 담당부서 예산
• 2.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예산 배분
• 3. 여성정책 분석
• 4. 여성 관련 기관에 대한 분석
• 5. 집행체계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6. 소결
• Ⅲ. 문화예술교육 확대 사업의 성인지적 분석
• 1. 분석의 내용과 방법
• 2. 문화에술교육 확대 사업의 개요
• 3.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4. 집행체계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5. 문화예술교육 확대 사업의 성인지적 분석
• Ⅳ. 분석을 마치며
• 진주시 정책과 예산 성인지적 분석 = 387
• Ⅰ. 들어가며
• Ⅱ. 진주시 여성정책 예산 분석
• 1. 진주시 여성정책 추진체계
• 2. 여성정책 예산 분배 현황
• 3.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예산 분배 현황
• 4. 소결
• Ⅲ.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의 성인지적 분석
• 1. 사업의 목표와 현황
• 2. 진주시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3. 집행체계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4. 소결
• Ⅳ. 총평 및 제언
• [별첨자료]
• 진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 진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시행규칙
•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 첨부자료 : 각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보고서 =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