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층간 기능배분의 적정구조 분석 = Analysis of Optimal Structure on Intergovernmental Functional Assignment )

국문 초록 (Abstract)

本 論文은 理論的 模型을 이용하여 地方分權化의 수준은 그것이 가져오는 지방 공공재 공급의 효율성 제고 또는 정부 과세권 남용방지라는 便益과 외부효과의 내제화가 어렵게 되는 費用間의 均衡이 이루어 지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료하게 보이고 있다. 개개 주민의 효용의 극대화와 지역간의 주민효용의 균등을 통한 균형을 이루는 靜態均衡 模型下에서 지방 공공재를 공급하는 최적의 정부의 수, 즉 最適 分權化의 수준을 도출하였다. 최적의 분권화 수준은 주민의 보유 민간제(W)와 주민의 총수(N)에 대해서는 增加??數이고 지방공공재의 외부효과(α)에 대해서는 減少??數로 나타난다. 이러한 結論은 지방 자치의 전면 실시를 앞둔 우리나라에 있어 中央政府와 地方政府間, 그리고,廣政府와 基礎政府間의 機能配分에 중요한 政策的 示唆點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