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통근재해보상제도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문제의 제기 /1
• 제2절 연구범위 및 구성 /3
• 제2장 통근재해 이론 (이인재·박찬임) /5
• 제1절 통근재해의 경제적 분석 /5
• 1. 사고의 경제이론 /5
• 2. 통근재해 보호의 경제적 효과 /20
• 제2절 통근재해의 법리적 분석 /33
• 1. 통근재해에 관한 법규와 판례 /34
• 2. 통근재해의 업무성에 관한 학설 /36
• 제3장 한국의 통근재해 보호현황 (박찬임) /45
• 제1절 한국의 통근재해 현황 /45
• 제2절 통근재해 관련 법규정 /47
• 1. 일반 근로자에 대한 통근재해 법규정 /47
• 2. 공무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에 대한 통근재해 법규정 /54
• 제3절 통근재해 보호실태 /59
• 제4장 독일의 통근재해 보호현황 (정연택) /64
• 제1절 통근재해의 규정과 현황 /64
• 1. 산재로서의 통근재해에 대한 법적 규정 /64
• 2. 통근재해의 발생현황 /66
• 제2절 산재보험제도의 일반적 규정과 구조 /67
• 1. 수혜대상 /68
• 2. 급여 /70
• 3. 산재보험 전달체계 /73
• 4. 재원 /75
• 제3절 통근재해의 인정요건 /77
• 1. 산업재해의 인정기준 /77
• 2. 통근재해의 인정기준 /83
• 3. 통근재해의 처리과정 /100
• 제4절 독일 통근재해보호제도의 특징 /102
• 제5장 프랑스의 통근재해 보호현황 (최기춘) /104
• 제1절 통근재해의 규정과 현황 /104
• 1. 산재로서 통근재해에 대한 사회보장법전상의 정의 /104
• 2. 통근재해의 발생현황과 사회경제적 비용 /106
• 제2절 산재보험제도의 일반적 규정과 구조 /109
• 1. 프랑스 산재보험제도의 특징 /111
• 2. 산재의 정의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112
• 3. 수급절차 /114
• 4. 산재보험급여 /117
• 5. 산재보험 관리운영체계 /122
• 6. 산재보험 재정구조와 보험료율 /127
• 제3절 통근재해의 인정요건 /129
• 1. ‘통근’ 개념에 요구되는 장소의 성격 /130
• 2. ‘통근’ 개념에 요구되는 이동의 성격: 통근경로, 통근시간 /135
• 제4절 프랑스 통근재해보호제도의 특징 /136
• 제6장 영국의 통근재해 보호현황 (박찬임) /140
• 제1절 통근재해의 규정과 현황 /140
• 1. 영국 산재보상제도의 역사 /140
• 2. 통근도상 재해에 대한 시각의 변화 /147
• 제2절 산재보험제도의 일반적 규정과 구조 /151
• 1. 적용대상 /151
• 2. 업무상 재해의 개념 /153
• 3. 급여 내용 /156
• 4. 관리운영기구 /159
• 5. 보험료 및 비용부담 주체 /159
• 6. 산업재해급여의 청구절차와 심사·불복신청·소송 절차 /160
• 7. 민사 손해배상과의 관계 /161
• 제3절 통근재해의 인정요건 /162
• 1. 승객으로서의 통근도상 /162
• 2. 사용자와의 운송 약속: 약속의 정도 /164
• 3. 비공공운수기관 /165
• 제4절 영국 통근재해보호제도의 특징 /166
• 제7장 미국의 통근재해 보호현황 (박찬임) /169
• 제1절 미국 산재보험제도의 역사 /169
• 1. 1800년대부터 1910년까지: 사용자책임법 시대 /170
•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과 발전 /172
• 제2절 산재보험제도의 일반적 규정과 구조 /175
• 1. 미국 산재보험제도의 구성 /175
• 2. 산재보험제도의 강제적용 여부 및 운영주체 /177
• 3.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178
• 4. 산재보험급여 /180
• 5. 재정 /182
• 제3절 통근재해의 인정요건 /182
• 1. 노상위험 원칙(street risk rule) /182
• 2.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기준 /184
• 3. 최근의 동향 /186
• 제4절 미국 통근재해보호제도의 특징 /188
• 제8장 요약 및 함의 /190
• 제1절 요약 /190
• 제2절 연구의 함의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