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정부간 인사교류 운영실태 및 성과평가: 관련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ersonnel exchang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effectiveness of the personnel exchange program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since 2004. For the present study, the questionnaire survey on opinions of Korean bureaucrats, who had experiences of personnel exchange program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as conducted in 2006. Results show that most of respondents have positive opinions on the effectiveness of personnel exchange program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everal suggestions are recommend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program in this study. First, specific manuals for the procedure of the personnel exchang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needed to develop the best practices is more advertised, and specific job and role must be properly assigned to the participants of the program. Second, various incentives for the organizations, which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program, are provided with some incentives for individuals,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such as incentives in promotion and job assignments are also provided with. Third, anxieties by participants on individual disadvantages in the personnel exchange process must be abolished and specific agreements for the personnel exchange, between the participant organizations, must be made for the participants to perform well in the organizations. It is recommended that a specific position for the participants is assigned in advance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participants reinforc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중앙과 지방정부간 상호 인사교류제도(2004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제도자체의 적
절성과 운영실태 및 성과를 평가하여 인사교류제도의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실증조사는 인사교류에 참여하고 있는 21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114명(교류임용자 51
명, 인사담당자 21명, 복귀자 3명)과 지방정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109명(교류임용자 51명, 인사담당
자 16명, 복귀자 42명) 등 총 2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중앙-지방정부간 인사
교류에 참가한 공무원 중 교류임용자(중앙 15명, 지방 12명), 인사교류 후 복귀자(중앙 5명, 지방 5
명), 인사담당자(중앙 5명, 지방 5명)를 대상으로 각각 인사교류 및 그 성과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가 이
루어졌다.
실증분석 결과 중앙-지방정부 인사교류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성과의 확산을 위해서는 첫째, 인사교류의 경험에 따
른 인사교류 매뉴얼 개발 및 성공사례의 홍보,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역할 부여
가 필요하며, 둘째, 인사교류자는 원소속 복귀후 자신의 향상된 능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기관차원의 인센티브 반영, 인사교류 참여자의 승진 및 보직관리 등 개인차원의 인센티브 부여가 필
요하다. 셋째, 인사교류자의 인사상 불안감 해소 및 업무수행과 능력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교류협약서
체결, 인사교류시 근무하게 될 보직의 미리 예정, 인사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류지원비
의 합리적인 조정 등이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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