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산업단지 개발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법적 검토 = A study on the Ulsan Metropolitan City’s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ocal autonomy Act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개발， 관랴， 운영 등에 관하여 산엄법과 산집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두 법률이 일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울산광역시의 산업단지 개발정책을 소재로 하여 지방자치법적 인 관점에서 고참한 것이다. 특히 보충성의 원착， 지방자치권의 핵섬 내용인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고참해 보았다.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이념과 현재의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분권의 사고에서 본다면， 필자가 본문에서 언급한 개선방안들은 모두 자치권의 보장내지는 자치권의 확충과 연결되는 것들이다. 궁극적으로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 국가 중심적 사고 하에서는 산엽단지의 개발과 운영， 관리는 획일적이고 비효율적인 운영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체장의 역량， 지역의 필요성， 지역의 특수상황 등을 신속히 반영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산업단지 사무의 지방이양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향후 산엽단지의 개발， 운영，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률 위해 복잡한 현행법령 체계는 개선되어져야 하며， 법령으로 정해야만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기준 과 내용은 국가의 최저기준이없ional MillÎmum)에 그쳐야 할 젓이다. 아울러 외국(일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앞으로는 기존 산엽단지의 재활용 문제가 사회적·국가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도 이제부터 성실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 치법의 정신이고 주민이 바라는 젓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discussed above, the author studied our country’s development, management and the operation of an industrial complex with emphasis placed on the l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nd the l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And the Ulsan Metropolitan City’s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olicy was also discussed to devise an improvement plan for presentation after analyzing i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with emphasis placed on the legislative theory. Tn paπicular， special atlention was given to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to the key elements of local autonomy ensuring self-organizing rights, the self-Iegislative power and the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AlI the improvements the author presented in this study are c10sely linked to ensuring the right of self-government and its expansion. This is especially true when considering the local autonomy ideolog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decentralization which is the spirit of the present times. After all, the development, management and operation of an industrial complex under the current system of thinking centering on centralization and state-centric views are destined to end up being monolithic and very inefficient. lt is therefore imperative that the industrial complex affairs be transferred to the local government in their entirety, while revising the law to implement such improvements, in order to effectively reflect the capa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head, local need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in the process of planning and implementing such an industr complex. Accordingly, the development, operation and the management of the future industrial complex should be carried out with the local government playing a central role. For this reason, the current complex legal system should be strearnlined, and even the essential part that needs to be stipulated in the law should be confined within the limit of the national minimum AIso, as seen in the example of a foreign country (Japan), it is expected that the issue of recyc1 ing existing industrial complexes is likely to cause great social and national reverberations. Now is therefore a hi1 time to invent a countermeasure coping with the situation before it happens and in a faithful manner. The spirit of a Local Autonomy Act is reflected in taking an action in anticipation of such an issue, and this, in turn, is in conformity with the citizens’ wishes .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들어가며
• Ⅱ. 산업단지 개발정책의 내용
• 1. 산업단지 관련제도
• 2. 국내 산업단지의 현황
• 3. 울산광역시 산업단지의 특성
• 4. 울산지역 산엽단지 운영 실태와문제점
• 5. 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관련 사항
• 6. 타 법령과의 관련에 관한 사항
• Ⅲ. 열반산엽단지와 관련된 제도 운영상의 개선방안
• 1. 산엽단지관라기본계획의 문제점
• 2. 산업단지관리 관리기본계획의 문제점
• 3. 관리기본계획의 개선방안
• 4. 비효율적인 산엽단지 개발과 관리제도 개선
• 5. 제도상의 문제로 인한 산엽단지 수급상의 비효율 발생
• 6. 비효율적인 산엽단지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
• Ⅳ.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서의 새로운 방안 개발에서 재활용으로
• 1. 산엽단지 재활용의 문제
• 2. 카타큐슈시(北九)〉1 1市)의 산업단지 재활용 및 재생사례
• 3. 시사점
• V. 산업단지 개발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법적 관점에서의 개선방안
• 1. 보충생의 원착의 관점에서
• 2. 적극적인 자치입법권을 통한 산엽단지 관련 정책에의 관여
• 3. 자치조직권의 보장의 관점에서
• 4. 자치행정권의 보장의 관점에서
• 5. 산업단지 시설의 재활용 방안에 관하여
• Ⅵ. 나오며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산업단지공단"

2 "키타큐슈시 홈페이지"

3 이기우, "지방자치이론" 學現社 1996

4 최우용, "지방자치법의 주요 쟁점" 동방출판사 2014

5 최우용, "자치조직권 확보를 위한 자치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4

6 이종희, "일반산업단지 실태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 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영산대학교 대학원 2013

7 이은규, "일반산단관리 효율화 방안" 울산광역시 2015

8 "울산광역시"

9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12

10 신기동, "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선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2010

11 박영철, "산업단지 관리정책의 방향 전환을 위한 소고" 한국지역개발학회 24 (24): 89-120, 2012

12 이원빈, "산업단지 관리 개선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2008

13 김인중, "산업단지 개선과제 및 발전방안, In 산업입지" 한국산업단지공단 2014

14 장철순, "산업단지 개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In 산업입지" 한국산업단지공단 2015

15 조혜영, "산업단지 개발정책의 전개와 주요성과, In 산업입지" 한국산업단지공단 2015

16 김도관, "부산지역 산업단지 관리방안" 부산발전연구원 2013

17 최우용, "보충성의 원칙에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국회 관여의 범위" 법학연구소 (62) : 125-154, 2014

18 신기동, "노후산업단지 활력 제고 방안, In 이슈&진단" 경기개발연구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