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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통일 독일의 연방행정기관 분할과 정부의 행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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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25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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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 통일 후 베를린으로의 수도이전에 따른 연방행정기관의 분할 배경 및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된 행정적인 문제점과 독일 정부의 대응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비효율 문제에 대한 해법을 벤치마킹하고자 함이다. 연구결과 독일은 구 수도인 본(Bonn)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연방행정기관의 분할이 결정되어 1청사, 2청사 개념으로 수평분할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로 인한 행정문제를 IT 연결망과 영상회의실을 이용한 도구적 근접성 제고 측면에서 접근하여 해결하였다. 한편 행정부 위주의 노력뿐만 아니라 입법부에서도 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출장비 외에 사무실 임대 등 실질적인 비용들로 산정하면서 행정부에 분할비용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전 의회일정 고지 및 수행인원 제한 등 행정부와 협력적으로 연방의회사무 처리를 수행하는 등 조직적 근접성 측면에서의 노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 행정에 주는 교훈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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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 통일 후 베를린으로의 수도이전에 따른 연방행정기관의 분할 배경 및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된 행정적인 문제점과 독일 정부의 대응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세...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 통일 후 베를린으로의 수도이전에 따른 연방행정기관의 분할 배경 및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된 행정적인 문제점과 독일 정부의 대응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비효율 문제에 대한 해법을 벤치마킹하고자 함이다. 연구결과 독일은 구 수도인 본(Bonn)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연방행정기관의 분할이 결정되어 1청사, 2청사 개념으로 수평분할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로 인한 행정문제를 IT 연결망과 영상회의실을 이용한 도구적 근접성 제고 측면에서 접근하여 해결하였다. 한편 행정부 위주의 노력뿐만 아니라 입법부에서도 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출장비 외에 사무실 임대 등 실질적인 비용들로 산정하면서 행정부에 분할비용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전 의회일정 고지 및 수행인원 제한 등 행정부와 협력적으로 연방의회사무 처리를 수행하는 등 조직적 근접성 측면에서의 노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 행정에 주는 교훈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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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background and status of the division of fede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due to the relocation of capital to Berlin after German reunification and analyze the administrative problems and responses of the German government in depth in order to benchmark transferable solution. In result, the division of the fede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was decided to compensate for the old capital Bonn, and it is in the form of horizontal division into the concept of main office and sub office buildings. Problems derived from this organiational division has been solved by approaching from the aspect of improving technical proximity using IT network and video conference room. On the other hand, in addition to the efforts made by the executive branch, the legislature also exercised active supervision rights, such as imposing a duty to submit division expenses reports to the administration, It was able to confirm the efforts in the aspect of organizational proximity such as carrying out the administrative affairs of the parliament in cooperation with the administration such as the limitation of the personnel. Based on these implications, possible lessons for Korean administration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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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background and status of the division of fede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due to the relocation of capital to Berlin after German reunification and analyze the administrative problems and responses 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background and status of the division of fede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due to the relocation of capital to Berlin after German reunification and analyze the administrative problems and responses of the German government in depth in order to benchmark transferable solution. In result, the division of the fede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was decided to compensate for the old capital Bonn, and it is in the form of horizontal division into the concept of main office and sub office buildings. Problems derived from this organiational division has been solved by approaching from the aspect of improving technical proximity using IT network and video conference room. On the other hand, in addition to the efforts made by the executive branch, the legislature also exercised active supervision rights, such as imposing a duty to submit division expenses reports to the administration, It was able to confirm the efforts in the aspect of organizational proximity such as carrying out the administrative affairs of the parliament in cooperation with the administration such as the limitation of the personnel. Based on these implications, possible lessons for Korean administration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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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설정
      • III. 연방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행정관리 문제와 대응
      • IV. 독일 정부의 대응과 평가
      • <국문초록>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설정
      • III. 연방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행정관리 문제와 대응
      • IV. 독일 정부의 대응과 평가
      • V. 논의의 시사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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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은경, "행정기관 분산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독일과 EU사례" 경기개발 연구원 2010

      2 양현모, "행정기관 분산·배치에 관한 연구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07

      3 이상준, "통일독일의 수도이전" FES-Information-Series 2004

      4 윤경준, "지방정부 서비스의 상대적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 대도시 보건소에 대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을 중심으로" 延世大學校 大學院 1995

      5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 등 세종시 이전, 당초일정대로 2014년까지 신속히 추진"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중앙부처ㆍ정부출연연구기관 이전 완료. 보도자료 17-35호"

      7 국무조정실, "주요 국가의 행정수도 이전과 국내외 도시개발 사례(2011.9월 ∼2013.8월)"

      8 김태은, "제3장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책 사례" 한국정책학회 2014

      9 Fietz, Paul Johannes, "연방 내무부 총무국장, 2013.7.16, 베를린, 인터뷰"

      10 Lorenz, Heinrich, "연방 내무부 시민서비스 담당자, 2013.4.9 이메일 인터뷰"

      1 김은경, "행정기관 분산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독일과 EU사례" 경기개발 연구원 2010

      2 양현모, "행정기관 분산·배치에 관한 연구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07

      3 이상준, "통일독일의 수도이전" FES-Information-Series 2004

      4 윤경준, "지방정부 서비스의 상대적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 대도시 보건소에 대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을 중심으로" 延世大學校 大學院 1995

      5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 등 세종시 이전, 당초일정대로 2014년까지 신속히 추진"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중앙부처ㆍ정부출연연구기관 이전 완료. 보도자료 17-35호"

      7 국무조정실, "주요 국가의 행정수도 이전과 국내외 도시개발 사례(2011.9월 ∼2013.8월)"

      8 김태은, "제3장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책 사례" 한국정책학회 2014

      9 Fietz, Paul Johannes, "연방 내무부 총무국장, 2013.7.16, 베를린, 인터뷰"

      10 Lorenz, Heinrich, "연방 내무부 시민서비스 담당자, 2013.4.9 이메일 인터뷰"

      11 Pitschas, Rainer, "슈파이어대 교수, 2013.7.17, 베를린, 인터뷰"

      12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이전 지원 백서[2011.3∼2012.6]"

      13 양현모, "세종시 대안의 적정성 검증 및 최적 대안 제시를 위한 특별과제: 중앙 행정기관 분산이전에 따른 문제점" 국무총리실 2010

      14 양현모, "독일의 연방행정기관 분할 배치의 사례와 그 정책적 시사점" POBA행정공제회 2012

      15 양현모, "독일의 수도이전 사례가 한국의 신행정수도 건설에 주는 행정학적 함의" 한국행정학회 38 (38): 161-181, 2004

      16 김기환, "근접성과 혁신. 산업경제분석" 2006

      17 권규상, "근접성 패러독스와 골디락스 원칙" Science & technology Policy 2016

      18 유금록,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측정에 있어서 환경변수의 조정" 한국행정학회 42 (42): 117-149, 2008

      19 Farrel, M., "The Measurement of Productive Efficiency" 120 (120): 253-290, 1957

      20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Teilungskostenbericht" 2010

      21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Teilungskostenbericht" 2012

      22 Knoben, J., "Proximity and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 A literature review" 8 (8): 71-89, 2006

      23 Boschma, Ron A., "Proximity and Innovation: A Critical Assessment" 39 (39): 61-74, 2005

      24 Rogers, Steve, "Performance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Longman 1990

      25 Torre, A., "On the role played by temporary geographical proximity in knowledge transmission" 42 (42): 869-889, 2008

      26 Frederickson, H. G., "New Public Administration" niversity of Alabama Press 1980

      27 Derlien, Hans-Ulrich, "Hauptstadt Berlin, Band 2: Berlin im vereinten Deutschalnd" 1995

      28 Seiters, Rudlof, "Hauptstadt Berlin, Band 2: Berlin im vereinten Deutschalnd" 1995

      29 Zeh, Wolfgang, "Hauptstadt Berlin, Band 2: Berlin im vereinten Deutschalnd" 1995

      30 Busse, Volker, "Hauptstadt Berlin, Band 2: Berlin im vereinten Deutschalnd" 2005

      31 Tagesschau, "Berlin-Bonn-Gesetz. Verschwendung? Jein"

      32 Zypries, Brigitte, "Berlin-Bonn Information Network (IVBB)" Federal Ministry of the Interior

      33 Berliner Morgenpost, "Beamtenshuttle Bonn-Berlin gefragt wie nie"

      34 Maier, Friedhelm, "(前)연방의회사무처 연구지원국장, 2013.7.8, 7.27, 이메일 인터뷰"

      35 Park, Sung-jo, "(前) 베를린자유대 교수, 2013.7.18, 베를린,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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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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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1 0.51 0.5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2 0.7 0.855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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