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금융시장에서의 사회적 성과측정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SIB(사회적성과연계채권), DIB(개발성과연계채권)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혁신적인 비즈니스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부족한 자본으로 인해 성장을 위한 투자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자본투자의 한계를 사회적금융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성과에 기반한 보상을 금융시스템에 도입한 사회성과연계채권이 부족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19개국에서 89개의 사회성과연계채권이 발행되었으며, 22개의 프로젝트가 성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21개의 프로젝트가 긍정적인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2개 프로젝트는 투자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가 어려운 정부 차원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의 발행에 대해 검토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성과를 확인하고, 국내 도입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투자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성과연계채권의 발행을 통해 선순환적인 사회적금융 시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ocial Economy including social enterprise is solving various social problems of our society by innovative business Nevertheless, social economic companies have limited investment ingrowth due to insufficient capital. There are various attempts to solve the limit of capital investment by social finance. Social iImpact bonds that introduced performance-based compensation into financial system is recognized as a new means of procuring that capital lacks. 89 social impact bonds were issued in 19 countries around the world. )f the 22 social impact bonds reporting performance, 21 bonds report positive performance. The twelve bonds paid incentives to investors. It can be said that the government provides incentives to review the issuance of social impact bonds at the government level, which is difficult to expand the social welfare budget. This study confirmed the performance of the social impact bonds and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it in korea. There is a limit to continuously increasing the government’s social expenditure to meet demand. Therefore, in order to support the growth of social economy based on private investment, the issuing of social impact bonds should create a virtuous circle of social financial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