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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경제 형사사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증거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 – 각국의 경제 형사사건 전담재판부 운영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Efficient Management of Complex Economic Criminal Cases and Methods of Evidence Examination : Based on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Specialized Economic Cha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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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정된 사법자원을 감안할 때 증인이 수십 명에 이르고 증거서류가 수백 권에 이르는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관련 형사사건에 무제한의 시간과 비용 등을 투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한정된 사법자원을 감안할 때 증인이 수십 명에 이르고 증거서류가 수백 권에 이르는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관련 형사사건에 무제한의 시간과 비용 등을 투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법적 정의와 법적 평화를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관련 형사사건에 대하여 무엇보다 효율적인 관리 및 증거조사방법이 요구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각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역사적 배경 등을 토대로 형성해 온 사법제도와 운영시스템 안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관련 형사사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증거조사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우리나라 법원에 접수되어 처리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실무 내지 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그 장·단기적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에서 경제관련 형사사건 내지 경제범죄의 의의 및 유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상대적으로 더 다투어 다른 형사사건보다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에 많은 시간과 비용 등이 투여되는데도 무죄를 선고받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경제관련 형사사건의 일반적 특성, 경제관련 형사사건을 전담하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재판부의 설치 및 그 현황, 복잡한 경제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관리 및 증거조사방법 등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등을 살펴봅니다.
      이어서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의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사건을 관리하고 증거조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그 공통점 및 차이점 등을 파악합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사건을 처리하는 전문법원·전문재판부를 두고 있으나, 미국과 영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영국은 모두 형사재판에 상당한 경력이 있는 법관으로 하여금 형사재판을 담당하도록 하고, 일단 사무분담이 결정되면 단기간에 이를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경제관련 형사사건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운영방식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영국은 모두 간단하고 경미한 경제사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기로 한 경제사건 등을 복잡하고 어려운 중대 경제사건 등과 분류하여 간이한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중대한 경제사건은 재판준비를 충실히 하여 쟁점을 선별하고 증거를 압축한 후, 공판기일에 집중적으로 증거조사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추구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 및 재판실무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장·단기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시도합니다. 이와 같은 장·단기적 개선방안은 결국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포함한 형사사법 전체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피고인·피해자 등의 형평 및 법적 공동체의 평화 내지 안정 사이에서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학자·전문가·관련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연구와 협의를 거쳐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적·입법적 대안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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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iven limited judicial resources, it is no easy task to allocate significant time and money to complex and complicated economic criminal cases that are characteristic of a large number of witnesses and copious documentary evidence. Even if one were to...

      Given limited judicial resources, it is no easy task to allocate significant time and money to complex and complicated economic criminal cases that are characteristic of a large number of witnesses and copious documentary evidence. Even if one were to attempt this, it is unable to render substantive justice by finding truth and punishing law offenders through trial-based proceedings. Thus, it is necessary to manage large-scale economic criminal cases and employ methods of evidence examination in an efficient manner. Korea and numerous other countries have developed various management systems for large-scale economic criminal cases given each country’s respectiv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historical background.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the Korean management system, and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among other countries, based on which long-term and short-to middle term improvement measures are examined.
      The present research begins by expounding the definition and categorization of economic criminal cases in Korea, and articulat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economic criminal trials that require more time and money on witness examination and other evidence examination compared to other criminal cases because the defendant often denies charges despite relatively low acquittal rates. It then look into the establishment and status of chambers that specialize in and exclusively hear economic criminal cases, the modus operandi and problems of the management and methods of evidence examination of complex economic criminal cases.
      Second, this research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among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Germany, France,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identify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methods of management and evidence examination. While Germany, France and Japan have specialized courts and chambers for complex economic criminal cases,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do not. In the aforementioned countries, case assignment is not often modified over the short run so as to prevent instability in the handling of criminal cases. Although minor differences remain over details of their respective management systems, the all aforementioned countries differentiate between complex economic cases or cases where charges are denied by the defendant and simple minor economic cases including economic cases where the defendant does not deny charges due to plea bargaining. There is a fast track for the latter for which the procedure is simplified and expedited. In terms of complex and complicated economic cases, there are various systems that help the court find the substantive truth efficiently by means of sorting issues and evidence through trial preparations and intensively conducting evidence examination on trial.
      Based on such a comparative analysis, the present research purports to examine and prescribe specific long- and short-term improvement measures for addressing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and judicial practices in Korea. Such long- and short-term improvement measures should be proposed based on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and the public’s consent on the importance of striking a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as well as peace and stability of our society governed by law. Hopefully,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growing discussions among not only scholars, experts and practicians in the relevant field but also the general public in presenting alternative policy and legislative proposals that effectively manage complex economic criminal cases and methods of evidence examin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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