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상대적약국이 강국을 대상으로 예방전쟁을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사례로서 일본의 미국에 대한 전쟁결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전쟁을 다루고 있다. 본 논문은 이론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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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3
2013
한국어
서울
455 p. ; 26 cm
지도교수: 강성학
참고문헌: p. 43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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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상대적약국이 강국을 대상으로 예방전쟁을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사례로서 일본의 미국에 대한 전쟁결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전쟁을 다루고 있다. 본 논문은 이론적으로 신고전현실주의를 도입하여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예방전쟁결정을 설명하였다. 신고전현실주의를 도입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국제체계라는 요인이 상대적약국이 계산하게 하는 요소라고 하면 이것을 지도자가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상대적약국이 상대적강국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극성이 상대적약국이 행동하기 불리한 구조라고 하면 상대적약국은 선제적인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반면에 국제구조가 상대적약국의 ‘기회의 창’을 열어주면 상대적강국에 대해 선제적 행동으로 예방전쟁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구조가 상대적약국의 대강국예방전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한편 상대적약국이 내부적으로 국가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중요하다. 상대적 약국이 현상타파적인 목적을 세울 경우 상대적약국은 자신의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 예방전쟁이라는 모험을 감내하게 된다. 국제구조가 열리고 상대적약국이 현상타파를 위한 자신의 목적을 결정하는 데는 다른 몇 가지요인들이 결부된다. 먼저 상대적 약국이 어떤 전략문화를 가졌는지와 외교정책결정이 누구에 의해 주도되는가 역시 상대적약국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
상대적약국이 상대적강국과 갈등이 생기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요인은 지도자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지도자가 열등감과 우월감이 공존하는 콤플렉스를 가질 경우 지도자는 합리적인 선택보다는 콤플렉스에 영향을 받아 상대적 강국에 대응하게 된다. 이런 경우 합리적인 예측과는 다른 방향이나 다른 강도로 약소국이 대응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지도자가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며 시한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여부이다. 상대적약국이 예방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better-now-than-later’논리이다. 즉 지금이 나중보다 나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미래에 대한 전망과 평가를 필요로 하며 시간이 누구에게 유리한가를 따지게 만든다. 지도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영역 역시 전망이론이라고 하는 인간의 기대심리가 작동한다. 최종적으로 지도자는 전쟁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면 지금이 나중에 하는 것 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결정한다. 따라서 앞의 국제체계와 국내적요인들이 전쟁의 필요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면 심리적인 요소는 최종적으로 예방전쟁을 결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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