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에서 양도신용장의 해상보험서류에 의한 양도정보 노출 위험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Risk of Transfer Information Disclosure by Marine Insurance Documents of Transferable Letter of Credit in Intermediary Trad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termediary trade is a kind of special international trade style in which transactions are made between three or more countries rather than traditional bilateral trade. The letter of credit is also used in Intermediary trade, which is derived from a general letter of credit.
Although transfer provisions are stipulated in the UCP 600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the transferable letters of credit in intermediary trade, there are many problems in practical application among the principals. In particular, there may be some problems if a transferable credit is used under the CIF(CIP) rules, that is the amount of the contract concluded between the first beneficiary and the applicant is exposed to the second beneficiary due to the amended marine insurance coverage rate and due to the insurance documents being presented by the second beneficiary, the name of the second beneficiary is exposed to the applicant.
In order to solve or avoid such problems, this paper presents the measures to be taken by the first beneficiary and further more, if the transferable provisions in the UCP is revised in the future I propose some improvements on the problems.
Ultimately, the UCP 600 is a voluntary rule esta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therefore it will be the best way to anticipate and prepare in advance for possible problems that may arise among the parties.

국문 초록 (Abstract)

중계무역은 3자(3개국) 이상이 거래당사자로 개입하므로 일반적인 양자간의 무역거래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중계업자의 입장에서, 외국의 물품공급자와 수입자의 정보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동 거래의 핵심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중계무역에서 양도가능신용장이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UCP 600 제38조 양도조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특히 CIF(CIP) 조건의 계약에서 양도신용장을 사용하게 되면 제2수익자의 부보의무 이행으로 인해서 제1수익자가 제2수익자 및 개설의뢰인과 체결한 중계무역계약 정보, 즉 원신용장 금액과 양도신용장 금액 및 당사자들의 명의가 서로에게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현재의 UCP 600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견해 등을 거의 찾아볼 수 없으므로 CIF(CIP)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수익자가 이러한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및 향후 UCP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부보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용근, "한국 중계무역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텔코경영연구원 11 : 2005

2 박석재,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33 : 63-90, 2007

3 오원석, "우리나라의 특정무역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무역보험학회 15 (15): 1-20, 2014

4 지정준, "양도은행 입장에서 본 신용장 양도 업무"

5 한재필, "양도가능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영업상 비밀 유지의무위반에 관한 연구" 한국중재학회 16 (16): 277-314, 2006

6 서백현, "신용장통일규칙 양도조항의 해석과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29 (29): 191-210, 2004

7 이상훈, "신용장양도에 있어서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과 그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상학회 21 (21): 67-87, 2006

8 한낙현, "신용장거래와 해상보험서류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상학회 26 (26): 21-44, 2011

9 임용수, "보험법" 법률정보센타 2006

10 박광서, "무역통계 및 실적 차이에 관한 諸문제" 한국무역상무학회 67 : 209-231, 2015

11 황진태, "무역결제론" 나눔 2003

12 한국금융연수원, "국제표준은행관행 ISBP745 : 공식번역 및 실무가이드"

13 한낙현, "국제상거래의 다양화에 따른 Switched B/L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한국무역보험학회 18 (18): 119-162, 2017

14 송달섭, "국제거래에 있어서 CIF계약의 본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정책학회 (1(5)) : 503-524, 2005

15 박석재, "UCP 600 보험서류 및 부보 관련 제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13 (13): 1-16, 2012

16 대한상공회의소, "UCP 600 공식번역 및 해설서"

17 Tayor, D., "The Complete UCP ：Texts, Rules and History 1920-2007" ICC Publishing S. A 2008

18 Dekker, J., "More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19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20 Feenstra, R. C., "Intermediaries in Entrepot Trade : Hong Kong Re-Exports of Chinese Goods" 13 (13): 2004

21 권오, "Incoterms^Ⓡ 2010의 매매당사자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 의무 조항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12 (12): 265-283, 2011

22 전순환, "Incoterms 2010의 보험계약조항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연구원 8 (8): 335-356, 2012

23 Malfliet, J., "Incoterms 2010 and the Mode of Transport: How to Choose the Right Term" City University of Seattle Bratislava 2011

24 ICC, "Incoterms 2010"

25 ICC, "ICC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UCP 600"

26 Ramberg, J., "ICC Guide to Incoterms 2010" ICC Publishing S. A 2011

27 Collyer, G.,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