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II) :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교정처우의 세부 영역별로 우리나라의 교도소 및 구치소(군 구금시설 포함)의 인권보장역량을 행형과 관련된 ‘제도적 역량’, ‘물적 역량’, ‘인적 역량’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이란, ‘행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각자의 권리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물적·인적 자원의 결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① 행형기관의 제도적 역량이란, 행형법 및 그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뿐만 아니라 행형에서 인권시비가 발생하는 직무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들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 ② 행형기관의 물적 역량이란, 행형기관의 목적인 수용자의 관리와 처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리적 시설과 설비 그리고 물품을 충분히 마련하고 물리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정적·조직구조적 자원을 의미한다. ③ 행형기관의 인적 역량이란, 교정공무원이 법집행에 필요한 법규 및 판례·결정례 등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지식), 그러한 지식을 잘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느냐(기술), 그리고 수용자들의 요구와 특수한 상황을 헤아리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느냐(태도)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의 틀을 활용하여 행형 과정에서 불거지는 인권 쟁점들에 대응하는 행형기관의 역량을 파악함으로써 행형기관이 수용자 인권보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정처우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는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의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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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 and Framework
This study evaluates the human rights competencies of Korean prisons and detention centers (including military detention facilities) in specific areas of correctional treatment. The competency model used in this study classifies competencies in three categories: institutional competency, physical competency, and personnel competency. The human rights competencies of a penal institution can be defined as follows: a combination of institutional, physical, and human resources to prevent possible invasion of inmates’ human rights during penal procedures and enable them to maintain their dignity as humans and exercise their rights.” (i) The institutional competency of a penal institution is concerned with the penal laws and their enforcement rules and decrees, and the systematicity and concreteness of the guidelines regarding tasks posing risks of human rights issues. (ii) The physical competency of a penal institution means the financial and organizational resources for securing sufficient physical facilities, equipment, and materials required for management and treatment of inmates and improving the physical environment. (iii) The personnel competency of a penal institution is concerned with how familiar correctional officers are with the laws, case laws, and decisions regarding law enforcement (knowledge), how they put the knowledge to practice as they perform their duties (skills), and whether they have the will to understand and actively address inmates’ needs and situations (attitude).
This study uses this framework to evaluate the competencies of penal institutions regarding human rights issues arising from penal processes and comprehensively review whether penal institutions offer proper protection of inmates’ human right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discusses some of the issues with correctional treatment in Korea and propose microscopic and macroscopic improvements. The improvements are informed by efforts in other countries to enhance the human rights competencies of pen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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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1
• 제1장 강태경
• 서 론 25
• 제2장 강태경·김영중
•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를 위한 쟁점 분석 45
• 제3장 김영중
•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제도적 요소’ 평가 111
• 제4장 강태경
•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물적 요소’ 평가 175
• 제5장 최영신·고재익
•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의 ‘인적 요소’ 평가: 교정공무원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221
• 제6장 임태훈·김형남·방혜린·강태경
• 군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 평가 297
• 제7장 박선영
• 해외 행형기관 인권보장 역량강화 정책 363
• 제8장 강태경·최영신·김영중·고재익·임태훈·김형남·방혜린·박선영
• 결 론 441
• 참고문헌 465
• Abstract 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