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정책기조변화와 전망 = Policy Agenda Change and Perspective for the Restricted Development Zone, Green Belt under Socio-Economic Paradigm Chang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restricted development zone policy, the so called green belt including the policy change and recent agenda are reviewed. One of the major policy agenda recently discussed is active respondence towards climate change and low carbon society.
The recent trend is to reevaluate the value of green socio-economically. After analyzing the policies for the restricted development zone, we reached to the conclusion that policy paradigm of the green belt should be operating and NGO movement to maintain the green belt is very important.
In almost every presidential election, policies utilizing the green belt are propelled by the various purposes such as public housing, public building, etc after deregulation. From 1999 in Korea, deregulation for the restricted development zones are already realized to some degree. Hence, to preserve the green belt for the future or at least minimize the change of green belt, persuasive efforts and social movements to place green as one of the highest value are important. From the result of policy changes and movement of the local government to get some more use of the green belt, we suggested that it will be better to preserve and maintain the restricted development zone to minimize the change in land use within the restricted development zone.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전국의 14개 권역 중 7개 중소도시권은 전면 해제되고 7개 대도시권은 유지되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정책적 동향과 향후 전망을 비전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역사적 배경, 소위 그린벨트의 정책적 변화와 최근의 정책 어젠다를 포함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다. 이중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주요 정책 과제 중의 하나는 기후변화와 저탄소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관련한 것으로서 최근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경제적인 가치를 재평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린벨트의 정책적 패러다임이 과거부터 변화되고 있으나 도시의 허파역할 등 과거부터 상당부분 중요한 기여를 해 온 것도 사실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공공부분의 도시계획시설이나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활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나 해제가 추진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완화는 1999년부터 현실화 되었다. 이러한 해제와 개발과정을 살펴볼 때 향후 그린벨트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는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설득적인 노력과 운동 - 그린, 즉 녹색을 가장 높은 가치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사회적 운동 - 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개발제한구역의 이미 해제된 지역을 통하여 단순히 주택공급을 하기 보다는 수도권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토지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들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제안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안송엽, "조건부가치측정법에 의한 산림보전의 환경가치편익측정" 5 (5): 17-24, 2004

2 강은숙, "정책변동의정책네트워크이론적 분석-그린벨트정책을 중심으로" 13 (13): 103-125, 2002

3 권용우, "우리나라 그린벨트의친환경적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33 (33): 55-69, 1999

4 전명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이도시 교통 및 자동차대기오염에 미친영향분석" 36 (36): 241-253, 2001

5 유호선, "서울시·자치구 CCTV의 효율적 운영과 개인화상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6 최진우,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8년간(1999~2007년) 토지이용 변화 연구" 한국환경과학회 19 (19): 1025-1034, 2010

7 이혁주, "농업부문과 그린벨 트의 후생효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2 (42): 77-88, 2007

8 권영덕, "기성시가지내 정비사업의 공공시설 확보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9 김경환, "그린벨트제도는 목적이아니라 수단일 뿐" 환경과 생명 20-, 1999

10 김성배, "그린벨트제도 어떻게바뀌어야 하나" 4 : 297-319, 1998

11 이준구, "그린벨트의 경제적가치측정: 수도권 그린벨트 보존가치를중심으로" 9 (9): 773-799, 2000

12 이동근, "그린벨트설정에 따른 내·외부 토지이용동향의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35 (35): 155-163, 2000

13 최막중, "그린벨트가 서울대도시지역 지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실증분석" 29 (29): 97-112, 1994

14 이민창, "그린벨트 정책변동의원인에 관한 연구: 정책환경의 형성과투입과정을 중심으로" 10 (10): 324-354, 2001

15 이정전, "그린벨트 문제에 대한근원적 해법" 4 : 5-12, 1998

16 조명래, "그린벨트 내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의 문제점"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과개선방안토론회 2010

17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 정책보도자료,2009, 2010,2013"

18 "국립산림과학원" 2012

19 조성학, "공동주택 층수계획 특성및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수도권개발제한해제구역을 중심으로" 34 (34): 2009

20 이재준,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환경친화적인 취락지구정비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38 (38): 2004

21 김경환, "개발제한구역제도의평가와 제도개선 쟁점" 6 (6): 127-148, 1998

22 조윤애, "개발제한구역정책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대기오염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한국지역학회 20 (20): 2004

23 오동훈, "개발제한구역의정당성 고찰- 합리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26 : 105-124, 2000

24 이경재, "개발제한구역의 장기적개선방향 ?서울시를 중심으로" 2008

25 최임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내 집단취락 개발잠재력 평가분석" 한국지리정보학회 11 (11): 112-121, 2008

26 박상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토지이용변화에 미치는 영향 : 남양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61 : 61-80, 2009

27 김선희, "개발제한구역 설치배경과변천" 2008

28 Yang,Jichung, "Strategies for Low-Carbon Green Growth and Urban Management in Korea" 2 (2): 85-101, 2013

29 Jun and Bae, "Estimatingcommuting costs of Seoul’s greenbelt" 23 (23): 300-315, 2000

30 Bae and Jun, "CounterfactualPlanning: What if there had been nogreen belt in Seoul" 22 (22): 374-383, 2003

31 국토해양부,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 2009

32 국토해양부,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2007

33 건설교통부, "2011년 수도권광역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 2007

34 서울특별시, "201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