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2006-2010 . 제1차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부
• Ⅰ. 기본계획 수립배경 및 경과 = 12
• 1. 수립배경 = 13
• 2. 추진경과 = 15
• Ⅱ. 저출산·고령화 현황 및 그간의 정책평가 = 16
• 1.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과 파급영향 = 17
• 2. 저출산의 원인 = 23
• 3. 그간의 정책평가 = 28
• Ⅲ.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 30
• 1. 비전2020 및 정책목표 = 32
• 2. 정책 추진방향 = 33
• 3. 중점 추진과제 = 34
• Ⅳ. 출산율 회복시 인구구조 변화 및 영향 전망 = 39
• 제2부
• Ⅰ.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46
•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 52
• 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 52
• 【1】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 52
• 【2】 방과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 55
• 【3】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 58
• 【4】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 60
• 【5】 국내입양 활성화 = 61
• 【6】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 64
•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66
• 【1】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 66
• 【2】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 69
• 【3】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 71
• 1-3.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 72
• 【1】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 72
• 【2】 불임부부 지원 = 76
• 【3】 산모도우미 지원 = 77
• 2.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 79
• 2-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 79
• 【1】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확대 = 79
• 【2】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 81
• 【3】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 83
• 【4】 가족친화적 기업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개선 = 85
• 2-2.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 86
• 【1】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 86
• 【2】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 87
• 【3】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 = 88
•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 89
• 3-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 89
• 【1】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 89
• 【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 91
• 【3】 학교폭력예방·근절대책 강화 = 93
• 3-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 95
• 【1】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 95
• 【2】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 97
• 【3】 아동·청소년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 98
• 【4】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 99
• 【5】 학교의 건강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 100
• 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 102
• 1.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 109
• 1-1. 공적 연금제도 내실화 = 109
• 【1】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 109
• 【2】 특수직역연금 제도개선 = 113
• 【3】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 연계 = 115
• 【4】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 = 117
• 1-2.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 118
• 【1】 경로연금 확대 = 118
•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121
• 1-3.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 123
• 【1】 퇴직연금제도 조기 정착 = 123
• 【2】 개인연금 활성화 = 125
•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 129
• 2-1.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 = 129
• 【1】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 129
• 【2】 노후 의료보장 내실화 = 133
• 【3】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 135
• 2-2. 노인 요양보호 기반 확충 = 137
• 【1】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 137
• 【2】 노인 요양 인프라 확충 = 140
• 【3】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 = 140
• 【4】 민간 재가서비스 활성화 = 143
• 2-3.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 144
• 【1】 체육 인프라의 활용도 제고 = 144
• 【2】 연령별·개인별 특성에 맞는 체육프로그램 개발 = 146
•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 148
• 3-1.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 148
• 【1】 고령자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개조 지원 = 148
• 【2】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151
• 3-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 152
• 【1】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환경 개선 = 152
• 【2】 고령운전자에 적합한 교통기반 마련 = 154
• 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 여건 조성 = 155
• 【1】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 155
• 【2】 생산적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여건 조성 = 158
• 【3】 농어촌 노인 복지서비스 및 사회참여 기반 확충 = 160
• 【4】 노인권익증진 및 효문화 조성 = 162
• Ⅲ.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 164
•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 171
•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171
• 【1】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 171
• 【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 지원 = 174
•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 176
• 【1】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와 및 정년제도 개선 = 176
• 【2】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 178
• 【3】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 179
• 【4】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 181
• 【5】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 183
• 1-3. 외국적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 184
• 【1】 외국적동포의 활용 = 184
• 【2】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 186
• 【3】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 187
• 【4】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 189
•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 190
•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 190
• 【1】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School to Work) = 190
• 【2】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Work to School) = 192
• 【3】 평생학습, 직업훈련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 194
•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 = 196
• 【1】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증진 = 196
• 【2】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 198
• 3.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 199
• 3-1.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 199
• 3-2.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 = 201
• 3-3. 장기국채시장 육성 = 203
• 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 204
• 4-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 조성 = 205
• 【1】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205
• 【2】 우수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도입 = 208
• 【3】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 209
• 4-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 211
• 4-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 214
• 제3부
• 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 218
• 1. 전략적 교육·홍보 = 219
•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 223
• 3.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 224
• 【1】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간 정책 연계 강화 = 224
• 【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 225
• 【3】 인구패널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226
• Ⅱ.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 227
• 1. 연차별 투자계획 = 228
• 2. 재원조달방안 = 229
• Ⅲ. 과제별 추진일정 및 소관부처 = 230
• 1.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231
• 2.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 237
• 3.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 243
• 부록
• Ⅰ. 외국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시사점 = 249
• 1. 외국의 저출산·고령화 동향 = 249
• 2. 국가별 사례 분석 = 254
• 3. 외국사례로부터의 시사점 = 267
• Ⅱ.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