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 동향 및 대응방향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가. 연구의 배경
• 나. 연구의 목적
• 2. 연구의 내용 및 차별성
• 가. 선행연구 현황
• 나. 연구의 내용 및 차별성
• 제2장 통상협상과 인력이동
• 1. 통상협상에서 인력이동의 정의 및 유형
• 가. 국제적인 인력이동의 유형
• 나. 통상협상에서 인력이동의 정의 및 유형
• 다. GATS Mode 4 관련 조항의 주요 내용
• 2. 다자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 동향
• 가. UR 협상
• 나. DDA 협상
• 3. 지역무역협정(RTAs)에서 Mode 4 논의 동향
• 가. RTAs 현황 및 특징
• 나. RTAs Mode 4 양허의 특징
• 제3장 주요국의 RTAs Mode 4 논의 동향 및 특징
• 1. 개요
• 2. 한국
• 가. 우리나라 RTAs Mode 4 양허의 특징
• 나. 주요 기체결 FTA Mode 4 양허 내용
• 3. 주요 선진국
• 가. 미국
• 나. EU
• 다. 일본
• 라. 캐나다
• 마. 호주
• 바. 뉴질랜드
• 4. 주요 개도국
• 가. 중국
• 나. 말레이시아
• 다. 인도네시아
• 라. 베트남
• 제4장 통상협상에서 Mode 4 협상 대응방향 및 국내 제도개선 과제
• 1. 연구 결과 요약
• 2. Mode 4 협상 대응방향 및 국내 제도개선 과제
•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