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의정활동의 실적평가 = Performance Evaluation of Activities of Dalseo-gu Council

국문 초록 (Abstract)

달서구의회 의정활동의 실적평가

김 성 태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행정전공
(지도교수 채장수)

(초록)* 이 논문은 2013년 6월 행정학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것임.
본 논문은 달서구의회의 사례로 기초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통해 지방의회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본 논문의 의정활동 실적에 대한 자료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로 표본으로 삼고 최근 10년간의 달서구의회 의정활동실적에 국한해서 분석 평가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의정활동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한편 달서구의회의 제도적 실적분석을 위하여 달서구의회 20년사와 10년간의 회의록 등을 중심으로 하고, 연구 자료와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10년간의 전체예산을 통해 상임위별 예산과 조례의 증감에 따른 복지위원회와 건설위원회의 년도별 예산변화에 대한 조사와 2012년과 2013년도의 복지예산의 전체와 부분별 예산반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산편성의 균형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이와 같은 실적분석과 조례분석을 통한 예산투입 에 대한 변화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적인 분석 결과 지난 최근 10년간 달서구의회 의정활동의 산출 실적은 미미하지만 다소 높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지방의회와 지방의원 등에 대한
기대수준에 비해 실제로 나타난 달서구의회 및 의원들의 활동성과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주민대표활동으로서 대표성에 득표율은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1대 의회에서는 득표율이 62%대로 높았지만 그 이후 대체로 낮은 투표율을 나타내어 대표성이 떨어졌다. 또한 진정 및 건의 처리 건수는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주민의견수렴기능의 대표적인 지표로 간주되는 청원의 경우 단 1건도 없었다. 이는 달서구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를 실현하려는 민의반영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의결기능의 분석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충실한 회기운영을 통해 회기운영노력 등을 보면 상당한 양적 성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의안의 심사실적에 대해서는 지방체 발행, 채무부담 원인행위, 사용료 부담면제 등 의회의 수정권이 없이 동의나 부동의의 결정만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승인권은 이와 같이 거의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넷째, 입법기능으로서 조례제정 및 개정 등 입법 활동에 있어서는 연간 40건 의 조례안을 심의하여 양적 측면에서 다소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 의원발의 건수는 18,6%의 실적을 보였으나, 의원들의 공동발의가 적용된 평가이고, 의원 1인당 건수는 연평균 0,3건에 불과한 저조한 추세였다. 이것은 의원들의 소극적인 활동과 자치단체의 입법권 행사의 제도가 제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임위별 조례 건수를 보면 기획·행정, 복지·문화, 경제·도시의 팀은 각각 35팀, 36팀, 41팀으로 비슷한 수준이나 기획·행정에서 183건으로 높았으며, 복지·문화 86건 경제·도시에 41건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 분석결과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에서 의원들의 시정 및 건의를 보면 연평균 93건으로 양적 측면에서는 매우 높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구정질의는 연평균 6건, 질의건수 10건으로 나타남으로써 소극적이고 저조한 구정질의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활동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결산심의에 있어서는 짧은 기관에 많은 심의안을 처리하면서도 원안가결보다 수정가결비율이 65%대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달서구의회의 집행기관 통제활동이 보다 충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섯째, 전체예산은 2003년 총 예산이 1,642억원으로 계속 증가하였고, 가장 최근인 2012년에는 4,090억원으로 10년간 250%의 증가를 보였다. 상임위별, 조례건수와 예산의 증감에 대한 분석한 결과 도시건설위원회의 예산은 계속 감소되었고, 예산과 조례건수 관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복지위원회는 조례건수가 증가했고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했으므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부분별 복지예산은 노인복지의 기초노령연금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인복지예산의 증가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영향을 미쳤고, 여성·아동 예산은 보육료지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복지 전체 예산에서 노인예산, 여성·아동은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고, 청소년분야 예산에서는 0.36%로 가장 낮은 예산을 보여 주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1
• 1. 연구목적 1
• 2. 연구범위 및 방법 2
• II.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의 이론적 배경 4
• 1.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 4
• 1) 지방의회의 중요성 4
• 2) 지방의회의 역할 5
• 3) 지방의회의 기능 8
• 4) 지방의회의 대표성 9
• 5) 지방의회의 의결권 10
• 6)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11
• 7)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 13
• 8) 지방의회의 예·결산심의권 15
• 2. 지방의회 실적평가 지표 15
• 1) 선행연구 검토 15
• 2) 실적평가 지표 19
• 3) 분석틀 22
• Ⅲ. 달서구의회 의정활동의 실적평가 25
• 1. 주민대표기능 27
• 1) 득표율 27
• 2) 청원·진정·건의 28
• 2. 의결기능 30
• 1) 회기운영 30
• 2) 의안의 심사 32
• 3. 입법기능 34
• 1) 조례안 심의 34
• 2) 조례안 발의 36
• 3) 상임위별 심의 38
• 4. 견제·감시기능 41
• 1) 행정사무 감사 41
• 2) 구정질문 43
• 3) 예·결산 심의 43
• 4) 예산 분석 45
• IV. 결 론 58
• 참고문헌 61
• 국문초록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