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구조에 따른 비행특성과 경찰의 대응방안 = (A) study on delinquency characteristics by sociodemographic structure of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and police countermeasur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dolescents are the main members of society and a noble existence to lead Korea in the future, so there is a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rapid growth of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multi-cultural families within Korean society. Such changes in population composition within Korean society arouses national interest as well as national?political interest.
On the other hand, increase of their ratio in population composition is causing in various aspects such as discrimination against race and ethnic group, the problem of social unification etc.
Notwithstanding that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actually neglected under the name of ‘outcast’ in the education field, condition of there damage are being treated carelessly even within the police by the reason that such damages have not been reported much to the press or academic world yet, and it is reality that no official statistics on the delinquency and crime committed by the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have been calculated.
Such a variety of problems that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undergoing are expected to be connected to future delinquency and crime, and are led to addition of social unrest and increase in demand for public security after all.
Thu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whether or not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and delinquency experience of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differ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structure, understand interrelations among conflict factor, adaptability, identity, impulsivity, delinquency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delinquency, and seek for police countermeasures to prevent delinquency of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the foregoing.
To achieve the above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333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bove 4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siding in 15 cities and counties including Seoul, Gyeonggi-do Ansan-si and Siheung-si, Chungcheongnam-do Asan-si, Gyeongsangbuk-do Gumi-si and Gyeongsan-si, Gyeongsangnam-do Jinhae-si and Gimhae-si, Chungcheongbuk-do Eumseong-gun, Jeollabuk-do Gunsan-si and Jeongeup-si, Imsil?Muju?Jinan?Jangsu-gun etc.
This study suggested following five research questions an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differed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structure.
Second, delinquency experience of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structure differed. Delinquency such as drinking, smoking, runaway, violence, theft and rip off were all shown highly in homes with low economic level and multi-cultural families unsatisfied with home life.
Third, conflict factor, adaptability, identity, impulsivity and delinquency of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have a significant interrelation each other. In other words, there is a negative interrelation between adaptability and identity, whereas impulsivity and delinquency have a positive interrelation. This means that the lower the conflict, the higher the adaptability and identity, the lower the impulsivity, delinquency lowers.
Fourth, conflict factor, adaptability, identity and impulsivity of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ffects their delinquency. In other words, one’s own impulsivity which is a subfactor of impulsivity exerte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delinquency.
Fifth, as police countermeasures for preventing delinquency of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is study suggested countermeasures in the aspects of manpower, organization and operation system. As detailed countermeasures with respect to the aspects of manpower and organization, this study suggested change of recognition on the multi-culture, expansion of education, increase and specialization of police through reinforcements of naturalized citizens, establishment of a multi-culture department through reorganization, expansion of female adolescents department and preparation of laws for prevention of delinquency by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as detailed countermeasures for operational system, this study also suggested expansion of local community’s police activities for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enhancement of management of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cooperation, protection of adolescents victim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operation of delinquency prevention programs, and operation of parents-participatory ‘Multi-culture Police School’.
As a policeman in active service, the researcher of this study intended to understand accurate reality a very sensitive issue of delinquency of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a qualitative research obtained by survey and on-the-spot observation, and this study has a different signification in the way that it suggested police countermeasures as a result of the foregoing.
There were a lot of difficulties in the course of data collection and on-the-spot observation due to unwelcome attention to police, but fortunately, this study was able to had an in-depth access to the problems of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debted to positive assistance of supporters. However, this study failed to have a direct interview with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has limits with respect to composition of a more systematic questionnaire and nationwide survey, so follow-up researches are expected to be ones of higher quality by compensating such shortcomings.

국문 초록 (Abstract)

청소년은 사회의 주요 구성원인 동시에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소중한 존재로서 최근 한국사회 내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급속한 성장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 내 인구구성의 변화는 국가적?정책적 관심은 물론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반면에 이들의 인구구성 비율의 증가는 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 사회통합의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도 교육현장에서 ‘왕따’ 등 소외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피해상황은 물론 비행 또는 범죄로 연결된 사례 등은 아직 언론이나 학계에 많이 보고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찰 내부에서도 다소 소홀히 취급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비행 및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통계까지 산출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은 향후 비행과 범죄로 연계되어 결국에는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고, 치안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구조에 따른 사회?심리적 특성과 비행 경험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갈등요인, 적응능력, 정체성, 충동성, 비행과의 상호관계와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시흥시, 충남 아산시,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해시, 충북 음성군, 경남 김해시, 전북 군산시, 전북 정읍시, 전북 임실?무주?진안?장수군 등 15개 시?군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다문화가정 청소년 3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연구문제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구조에 따라 사회?심리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둘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구조에 따른 비행 경험은 차이가 있었다. 음주, 흡연, 가출, 폭행, 절도, 금품 갈취 등 비행은 모두 경제 수준이 ‘하’인 가정과 가정생활이 ‘불만족’인 다문화가정에서 높은 비행 결과를 얻었다.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갈등요인, 적응능력, 정체성, 충동성, 비행들은 서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적응능력과 정체성은 부(否)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동성과 비행은 정(正)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갈등이 낮을수록, 적응능력이 높을수록, 정체성이 높을수록, 충동성이 낮을수록, 비행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갈등요인, 적응능력, 정체성, 충동성은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 즉, 충동성의 하위요인인 본인 충동성이 비행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으로 인력 및 조직적 측면, 운영 시스템 운영 측면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는 인력 및 조직적 측면의 세부적인 대응방안으로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교육 확대, 귀화자 충원을 통한 경찰 증원 및 전문화, 조직 개편을 통한 다문화계 신설 및 여성청소년과 확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 예방을 위한 법률 마련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운영 시스템 측면의 세부적 대응방안으로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경찰활동 확대, 협업을 통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관리 강화, 다문화가정 청소년 피해자 보호 및 비행예방 프로그램 운영, 부모 참여형 ‘다문화 폴리스 스쿨’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현직 경찰관으로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이라는 매우 민감한 사안을 설문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습득한 질적 연구를 통해서 최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경찰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자료 수집 및 경찰에 대한 거부감으로 현장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다행히 적극적인 협조자들의 도움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깊게 접근할 수 있었다. 다만 직접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면담하지 못했으며 보다 더 체계적인 설문지 구성과 전국적인 설문 수집의 한계점을 갖는 만큼 후속 연구에서는 이런 점을 보완한 수준 높은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1. 연구의 범위 5
• 2. 연구의 방법 6
• 제2장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의의 및 비행 분석 8
• 제1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의의 8
• 1. 다문화가정의 개념 및 특징 8
• 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념 및 특징 36
• 제2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 분석 57
•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 관련 이론 57
• 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 실태 60
• 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 사례 분석 66
•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72
•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구조와 관련된 선행연구 73
• 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 및 특성과 관련된 선행연구 74
• 제3장 연구문제 및 분석결과 79
• 제1절 연구문제 및 분석방법 79
• 1. 연구문제 79
• 2. 변수 측정 80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85
• 제2절 연구대상과 측정도구 89
•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구조 89
• 2.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105
• 제3절 연구결과 112
•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구조에 따른 사회?심리적 특성 112
•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구조에 따른 차이 분석 123
• 3. 조사대상자의 사회?심리적 특성의 지역적 비교 141
• 4. 조사대상자의 연구변인 간 관계 분석 143
• 제4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52
• 1. 연구결과의 요약 152
• 2. 정책적 함의 153
• 제4장 경찰의 대응방안 156
• 제1절 인력 및 조직적 측면 156
• 1. 다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교육 확대 156
• 2. 귀화자 채용을 통한 경찰 증원 및 전문화 157
• 3. 다문화계 신설 및 여성청소년과 기능 개선 160
• 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 예방을 위한 근거 법률 마련 162
• 제2절 운영 시스템 측면 164
•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경찰활동 확대 164
• 2. 기관간 협업을 통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관리 강화 166
• 3. 다문화가정 청소년 피해자 보호 및 비행예방 프로그램 운영 169
• 4. 부모 참여형 ‘다문화 폴리스 스쿨’ 운영 172
• 제5장 결론 및 제언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