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사업체들의 고용의 질 변화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의 3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 지역 대표성을 갖는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인천지역을 포함한 전국 사업체들의 고용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고용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한국적인 기준을 제시한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참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표구성 및 가중치 부여를 함에 있어 주관성의 개입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성분분석을 활용하였다.
근로여건, 고용안정,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고용평등, 공정한 갈등해결 시스템 등 6개 항목과 총 17개 세부지표를 통해 고용의 질 지수를 구한 결과, 2005년에서 2013년 사이에 평균적인 고용의 질 지수는 0.577이었고 인천지역 역시 이와 거의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0.573).
같은 기간 동안 고용의 질 지수의 분포 변화를 보면 전국과 수도권에서 모두 중위값의 크기가 다소나마 커지고 있고, 분포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어 고용의 질이 약간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지역은 2009년의 경제 위기 시기에 고용의 질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였다가 2013년까지 비교적 급속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사업체패널조사 대상에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빠져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각 사업체 집단의 특성별로 평균적인 고용의 질을 살펴본 결과, 규모가 큰 사업체집단, 유노조부문, 공공부문이 소규모 사업체집단, 무노조부문, 민간부문에 비해 고용의 질이 높게 측정되었다. 인천지역의 경우에도 유노조부문과 공공부문의 고용의 질이 월등하게 높았다. 전국적으로 보면 고용의 질이 높은 부문에서 집단 내 불평등도 또한 낮게 나타났는데, 인천지역은 타일지수(Theil index),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 등으로 살펴본 불평등도가 모두 전국평균을 상회할 뿐 아니라 수도권 지역 내에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의 질을 개선함에 있어, 낮은 고용의 질과 높은 불평등도를 보이고 있는 이들 부문이 최우선의 정책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제공해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about to understand how the quality of employment has been changed in South Korea, including Incheon city. The workplace panel survey data, which are representative hiring more than 30 employees in region, was used for this empirical study.
Previous studies, which suggested measurement criteria for quality of employment in Korea, have been reviewed for the study. Based on that,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was employed to compose measurement index and weight.
Total 6 subjects including work condition, employment stability, wage and benefit, education and training,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fair conflict resolution, and 17 itemized indices were used to calculate the quality of employment. As a result, the quality of employment index was 0.577 in Korea between 2005 and 2013. Incheon city also showed a similar figure which is 0.573 during the same period.
Looking at the distribution change of the index, the whole country and the metropolitan area showed that the median gets somewhat increased. In addition, the distribution moved to the right side, so it could mean that the quality of employment has been improved. The quality index in Incheon city showed it went down very steep during the years of economic recession after 2009, later it went up relatively fast until 2013. However, the result has to be translated carefully since the panel data was only taken from companies hiring more than 30 employees.
By the characteristics of group of establishments, large establishment, establishment with labor union, and public sector showed higher index than small establishment and establishment without labor union. It applies to Incheon city as well. Establishment with labor union and public sector showed a lot higher than other groups. In general, high employment quality sector showed low level of inequality. Particularly, Theil index and Gini"s coefficient in Incheon city showed that its level of inequality is above the average of the country and the highest among the metropolitan area. The result, in terms of improving the quality of employment in Korea as well as incheon city, provides a fact that the areas with low employment quality and high level of inequality should be a priority target of polic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제기
• Ⅱ. 고용의 질 개념 정리
• Ⅲ. 고용의 질 관련 국내 실증연구 검토
• Ⅳ. 고용의 질 지수로 본 사업체 수준 고용의 질 변화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영민, "지역별 일자리 질의 현황 및 추이 분석" 산업연구원 2014

2 노용환, "주성분분석을 이용한 우리나라 '고용의 질' 추이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0 (10): 45-6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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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춘호, "고용의 질 지수를 이용한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추세 분석" 비판사회학회 (92) : 305-350, 2011

5 김기민, "고용의 질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2015

6 방하남, "고용의 질 – 거시·기업·개인 수준에서의 지표개발 및 평가 -" 한국노동연구원 2007

7 방하남, "‘좋은 일자리’(Good job)의 개념구성 및 결정요인의 분석" 한국사회학회 40 (40): 93-1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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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기영, "SAS 주성분 분석" 자유아카데미 1989

10 Lozano, E, "Quality in Work: Dimensions and Indicators in the Framework of the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11-13, 2005

11 조성재, "KLI 사업체패널자료를 이용한 공공부문 고용관계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9

12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Convention 87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