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부 총론
• 제1장 국제경제법의 의의와 구조
• 제1절 국제경제법의 의의 = 3
• 제2절 국제경제법의 특징과 주요내용 = 11
• 제3절 국제경제법의 법원 = 19
• 제2장 국가의 기본적인 경제적 권리ㆍ의무 = 33
• 제1절 국가의 기본적인 경제적 권리ㆍ의무의 개념 = 33
• 제2절 경제주권 = 35
• 제3절 천연자원과 경제활동에 대한 영구주권 = 42
• 제4절 국내문제불간섭의무 = 52
• 제5절 초국경적 환경오염피해방지의무 = 65
• 제6절 국가면제 = 79
• 제3장 경제법의 역외적용과 국제경제거래 = 95
• 제1절 경제법의 역외적용과 통상규제 = 95
• 제2절 역외적 관할권행사의 국제법적 기초 = 99
• 제3절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 111
• 제4절 기타 경제법의 역외적용 = 122
• 제5절 국제법상의 대항조치 = 125
• 제6절 경제법의 역외적용에 따른 관할권분쟁의 해결방법 = 132
• 제2부 WTO체제와 국제통상규범
• 제4장 WTO체제와 WTO법 = 147
• 제1절 WTO의 설립배경 = 147
• 제2절 WTO체제의 의의와 특징 = 150
• 제3절 WTO의 기능과 구조 = 156
• 제4절 WTO법의 법원과 효력 = 163
• 제5절 WTO의 법원칙 = 171
• 제6절 WTO 법원칙의 예외 = 188
• 제7절 세계화의 확산과 경제 및 사회통합 = 200
• 제5장 WTO 분쟁해결제도 = 205
• 제1절 서설 = 205
• 제2절 WTO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 206
• 제3절 WTO 분쟁해결제도의 주요내용과 특징 = 211
• 제4절 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 242
• 제5절 WTO체제상 일방적 보복조치의 정당성문제 = 247
• 제6장 WTO 상품무역협정 = 257
• 제1절 WTO 상품무역협정의 구성과 규범체계 = 257
• 제2절 1994년 GATT = 260
• 제3절 국제관세규범 = 264
• 제4절 비관세장벽 관세규범 = 278
• 제5절 부문별 상품무역협정 = 290
• 제7장 WTO 공정무역규범 = 319
• 제1절 공정무역의 의의 = 319
• 제2절 반덤핑관세협정 = 328
• 제3절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 343
• 제4절 세이프가드협정 = 360
• 제5절 GATT 및 WTO협정상의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규정 = 375
• 제8장 WTO 서비스 무역일반협정 = 393
• 제1절 의의 = 393
• 제2절 GATS의 구성과 특징 및 기본원칙 = 395
• 제3절 GATS의 일반원칙 = 403
• 제4절 GATS의 주요 내용과 평가 = 406
• 제9장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 463
• 제1절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 463
• 제2절 TRIPs협정의 의의와 체계 = 465
• 제3절 TRIPs협정의 일반규정과 기본원칙 = 468
• 제4절 TRIPs협정하의 구체적 권리보호 = 479
• 제5절 TRIPs협정상 지적재산권의 관리와 집행 = 507
• 제3부 국가정책과 통상규제
• 제10장 대외정책상의 통상규제 = 519
• 제1절 의의 = 519
• 제2절 대외정책상의 통상규제사례 = 521
• 제3절 국제경제법적 문제점 = 525
• 제11장 유엔결의에 따른 통상규제 = 531
• 제1절 의의 = 531
• 제2절 통상규제를 허용한 유엔의 경제제재결의 = 533
• 제3절 유엔결의에 따른 통상규제의 국제법적 근거 = 542
• 제12장 국가안보와 통상규제 = 549
• 제1절 국가안보상의 통상규제의 의의 = 549
• 제2절 국제분쟁사례 = 554
• 제3절 국가안보를 위한 통상규제의 국제법적 근거 = 568
• 제4절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에 따른 국제법적 문제 = 588
• 제13장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 601
• 제1절 의의 = 601
• 제2절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의 유형 = 603
• 제3절 환경 - 통상연계규범의 제정논의 = 608
• 제4절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의 국제법적 근거 = 615
• 제5절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의 국제법적 문제 = 635
• 제4부 국제금융투자규범
• 제14장 IMFㆍIBRD 체제와 국제금융규범 = 675
• 제1절 국제무역투자와 금융정책의 관계 = 675
• 제2절 국제통화기금(IMF) = 682
• 제3절 세계은행(IBRD) = 709
• 제4절 외환제한의 국제규제 = 718
• 제15장 국제투자규범 = 721
• 제1절 국제투자의 의의와 유형 = 721
• 제2절 해외투자의 국내법적 규제 = 728
• 제3절 국제투자규범 = 739
• 제16장 외국인투자자산의 수용과 국유화 = 775
• 제1절 수용 및 국유화의 의의 = 775
• 제2절 국제법상의 적법성요건 = 780
• 제3절 국제법상의 보상기준 = 783
• 제4절 수용／국유화된 자산의 평가 = 786
• 제5절 외국인자산수용에 대한 법적 구제 = 791
• 제6절 외국인자산수용에 대한 본국정부의 대항조치 = 793
• 제17장 해외투자의 법적 보호 = 799
• 제1절 해외투자계약의 법적 성질 = 799
• 제2절 해외투자의 계약적 보호수단 = 801
• 제3절 해외투자의 국제법적 보호수단 = 812
• 제4절 해외투자보험에 의한 투자보호 = 819
• 찾아보기 = 829
• 한글편 = 829
• 영문편 = 842
• 판례색인 = 853
• ICJ, PCIJ = 853
• GATT／WTO = 853
• ECJ = 855
• ICSID중재, 국제중재 및 국제청구재판 = 855
•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국내법원 = 856
• 우리나라 국내법원 = 857
• 한글사례 = 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