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금융의 혼종성과 제도 변화 : 신제도론으로 본 서울시사회투자기금과 노동공제 사례연구 = Hybridity and Institutional Change in Social Finance : A Case Study of the Seoul Social Investment Fund and Labor Mutual Aid based on New Institutional Theor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사회적 금융 발전 과정을 신제도론으로 분석하 는 것이다. 사회적 금융은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금 융으로서, 이질적 논리가 결합된 혼종성을 특징으로 한다. 연구는 서울시사 회투자기금과 불안정 노동자 공제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 금융 제도의 형 성과 변화 과정을 탐구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금융 필드는 비영리 대출, 사회가치 투자, 연대 금융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의 주 요 논리는 관료주의, 성과주의, 민주주의로 확인되었다. 공제 필드는 자율형 공제, 정책형 공제, 사업 협회형 공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각 민주 주의, 관료주의, 산업주의 논리와 연결되어 있었다. 서울시사회투자기금 사 례에서는 성과주의 논리로 출발했으나 안정화 과정에서 관료주의 논리가 우 세해지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노동공제 사례는 민주적 연대주의 논리를 기 반으로 하되, 공제 필드의 주류 논리인 국가주도 산업주의와 조우하는 과정 을 보여준다. 제도 형성 과정에서 '정체성 구성'과 '규범적 연결 변화'가 효 과적인 제도실천행동으로 확인되었다 이질적 논리의 결합은 관련 주체 간 협력 관계 형성과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며, 혼종적 특징 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제도유지를 위한 의식적 실천행동이 필요하다. 본 연 구는 국내 사회적 금융을 신제도론으로 분석한 연구로서, 사회적경제의 혼 종성 분석 틀을 사회적 금융 영역으로 확장 적용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social finance is developing in Korea from new institutional theory. Social finance is characterized by hybridity, pursuing both financial and social values, and is formed through the combination of different institutional logics. The research employs a case study method to analyze the transformation process of the Seoul Social Investment Fund and the formation process of mutual aid organizations for precarious workers.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social finance field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social lending, impact investment, and solidarity finance. The main logics underlying each type were identified as bureaucracy, performance-oriented logic, and democracy. The mutual aid field consists of autonomous mutual aid, policy-based mutual aid, and business association-type mutual aid, each linked to the logics of democracy, bureaucracy, and industrialism, respectively. In the case of the Seoul Social Investment Fund, while it began with a performance-oriented logic, bureaucratic logic became dominant during the stabilization process. The labor mutual aid cases are based on democratic solidarity logic but demonstrates a process of encountering the dominant logic of the mutual aid field, state-led industrialism. 'Identity construction' and 'normative connection change' were identified as effective institutional work practices commonly observed in the institutional formation process. The combination of heterogeneous logics requires prior formation of cooperative relationships among relevant actors and specific institutional design, and conscious institutional work practices for institutional maintenance are necessary for the hybrid characteristics to persist. This study analyzes domestic social finance using new institutional theory and expands the analytical framework for hybridity in the social economy to the social finance domain, thereby contributing to the field.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1
• 1. 연구 배경과 목적 1
• 2. 연구 범위 4
• Ⅱ. 선행연구 리뷰 5
• 1. 신제도론 5
• 1) 신제도론의 형성 과정 5
• 2) 제도의 정의와 특징 7
• 3) 제도논리 8
• 4) 제도논리와 제도변화 11
• 5) 제도변화와 제도실천 행동 12
• 2. 선행 연구 14
• 1) 사회적경제의 혼종성 연구 14
• 2) 신제도론 기반 사회적 금융 연구 17
• 3) 국내 사회적경제 신제도론 연구 19
• 4) 국내 사회적 금융 선행 연구 20
• 5) 국내 공제 선행 연구 21
• Ⅲ.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23
• 1. 연구 방법 23
• 1) 사례 선택 24
• 2) 조사 방법 25
• 2. 연구 대상 26
• 1) 서울시사회투자기금 26
• 2) 불안정 노동자 공제 28
• 3. 분석 틀 31
• Ⅳ. 한국의 사회적 금융 33
• 1. 개념과 형성 과정 33
• 1) 사회적 금융 개념 33
• 2) 형성 과정· 35
• 2. 사회적 금융의 주요 행위자 39
• 1) 사회적 금융의 스펙트럼 39
• 2) 사회적 금융의 주요 행위자 40
• 3)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유형 41
• 4) 중개기관 유형별 스펙트럼 상 위치 43
• 3. 사회적 금융 유형과 주요 논리 44
• 1) 비영리 대출의 주요 논리 44
• 2) 사회가치 투자의 주요 논리 46
• 3) 연대 금융의 주요 논리 48
• Ⅴ. 사례연구 1. 서울시사회투자기금 변화 과정 50
• 1. 초기 구상 50
• 1) 설치 배경 50
• 2) 사회투자 정책 50
• 3) 민관 협력 기금 조성 51
• 2. 실행 과정 54
• 1) 모델검증 및 조정: 2013 ~ 2016년 54
• 2) 안정화 및 성장: 2017 ~ 2020년 55
• 3) 변형: 2021 ~ 2023년 57
• 3. 변화과정 분석 60
• 1) 제도논리 결합방식의 변화 60
• 2) 제도 형성 및 변형 과정의 실천행동 65
• 4. 소결 68
• Ⅵ. 사례연구 2. 노동공제 발전 과정 71
• 1. 공제 필드 구조 71
• 1) 법령에 의한 공제사업 규율 현황 72
• 2) 공동 유대 범위에 따른 공제 유형 73
• 3) 국내 공제 필드의 제도논리 77
• 2. 노동공제 형성 과정 80
• 1) 노동공제 형성 과정 80
• 2) 서로 다른 제도논리 결합 84
• 3) 제도실천행동 분석 86
• 3. 발전경로 검토 88
• 1) 주류논리로 흡수되는 시나리오 90
• 2) 니치에서 공존하는 시나리오 91
• 3) 공제 필드를 변화시키는 시나리오 92
• 4. 소결 94
• Ⅶ. 토론 96
• 1. 이질적 논리의 결합 96
• 2. 효과적인 제도실천행동 98
• 3. 한국의 사회적 금융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100
• Ⅷ. 결론 103
• 1. 연구 결과 103
• 2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105
•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07
• 참 고 문 헌 109
• ABSTRACT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