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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ª º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ا ب ت ث ج ح خ د ذ ر ز س ش ص ض ط ظ ع غ ف ق ک ل م ن ه و 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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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주차전용건축물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일 경우 주차장법(公法)과 집합건물법(私法) 적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Parking Lot Act (Public Law) and the Collective Building Act (Private Law) When a Parking-Only Building is Divisional Ownership by the Collectiv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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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95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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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에서 주차장의 면적비율이 95%이상의 건축물을 말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용도 주차장과 부속시설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70%:30% 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차장법｣은 공법상의 규범이고 ｢집합건물법｣은 사법의 영역으로 공법인 ｢주차장법｣을 우선 만족해야 할 것이다. 부속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은 주 용도의 주차장이 있으므로 성립되고 존속 가능해 지는 부분이다. 주차장에 파생되는근린생활시설부분을 주차장과 분리하여 집합건물법의 구분소유의 대상으로 주 용도와 부속 용도를 분리 분양하는것은 결국 ｢주차장법｣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집합건물법의 구분소유제도는부동산 투자시장에서 분산투자의효과를 거둘 수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장용지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물이 되려면다른 용도지역의 업무시설용지 또는 자족시설용지, 기타특수용지와는 달리 ｢주차장법｣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즉 주 용도의 주차장과 부속용도의 근린생활시설부분을 ｢주차장법｣이 규정하는 일정비율에 맞추어 배분된 경우만구분소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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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에서 주차장의 면적비율이 95%이상의 건축물을 말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용도 주차장과 부속시설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에서 주차장의 면적비율이 95%이상의 건축물을 말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용도 주차장과 부속시설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70%:30% 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차장법｣은 공법상의 규범이고 ｢집합건물법｣은 사법의 영역으로 공법인 ｢주차장법｣을 우선 만족해야 할 것이다. 부속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은 주 용도의 주차장이 있으므로 성립되고 존속 가능해 지는 부분이다. 주차장에 파생되는근린생활시설부분을 주차장과 분리하여 집합건물법의 구분소유의 대상으로 주 용도와 부속 용도를 분리 분양하는것은 결국 ｢주차장법｣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집합건물법의 구분소유제도는부동산 투자시장에서 분산투자의효과를 거둘 수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장용지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물이 되려면다른 용도지역의 업무시설용지 또는 자족시설용지, 기타특수용지와는 달리 ｢주차장법｣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즉 주 용도의 주차장과 부속용도의 근린생활시설부분을 ｢주차장법｣이 규정하는 일정비율에 맞추어 배분된 경우만구분소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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